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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 '북한인권단체', 그 모순의 이름

  ... 는 ‘북한인권’을 제외한 남한의 인권의제에 대해 보수적이고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침해 때문에 미국과 유엔에서도 폐지 권고를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피랍탈북연대 도희윤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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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미국, 체제, 중국, 정부, 국가보안법, 촛불집회, 독립성, 권리, 생명권, 운동, 한반도, 평화, 권력, 연결, 소수자,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망명, 비방, 사상, 생명, 성적지향,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 탈북, 민주주의, 보편성, 단속, 통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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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0호)

  학생 양심, 사뿐히 지르밟고 가시더이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3)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신문이나 책을 읽는다는 이유로 학교나 교사로부터 제지나 불이익을 경험한 학생들은 많다. 사상·양심·신앙은 사람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길을 비춰주는 기둥과 같은 것이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배반할 것을 강요당한 사람이 직면하는 가장 가혹한 결과는 자기혐오이다. 그러하기에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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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07-0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양심, 학생인권, 국기, 교육, 두발자유, 존엄, 청소년, 권리, 국가, 법, 사상, 신문, 인권, 저항, 체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교육권, 손해배상, 질문, 정책, 일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을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의 차별하지 말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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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법무부, 장애, 국회,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입법, 배제, 성별, 혐오,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언어,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53호)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누구인가

  보수세력, "국보법 사수"…인권·사회단체, "폐지는 당연, 보완도 필요 없다"

  ... '과 '민주주의'에 대해 알기는 한 걸까.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오로지 획일화된 반공논리만을 주입시켜왔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없었다"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것이 곧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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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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