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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빨갱이에게나 ‘눈에 가시’겠지!”라고라고라~?

... 핵심이다. 이를 위해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와 그 실현 행위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몰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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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2004-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예술, 민주주의, 통일, 감옥, 평화통일, 탄압,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법, 북한, 분단체제, 사상, 양심, 언론,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 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적 지향 관련 결의안, '질식사'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인권위 사상 최초로 성적 지향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관한 결의안이 브라질에 의해 제출됐다. 유럽연합 대다수 국가의 지지를 받은 이 결의안은 그러나 이슬람국가들의 집요한 방해로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채 시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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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위,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자료실

[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인권을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사상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법이 아니다. 인권보장이 이뤄질려면 인권보장의 원리를 가진 정치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에서 인권보장의 원리를 가진 정치체계는 자유민주주의 체계뿐이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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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국가, 인권, 이야기, 통일, 양심, 평화통일, 민주주의, 찬양, 국회, 사상, 전쟁, 권리, 한반도, 무시,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시민공청회,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지

... 국가, 인종, 출신지역,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종교, 학력, 고용형태 등. 이러한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는 논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차별금지법, 이제는 만들자. 10만행동 이후 국회는 미적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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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법, 기업, 평등, 언어, 교육, 임금, 피해자, 권력, 재발, 사상, 성별임금격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희롱, 용역,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산, 출신국, 코로나19, 평등법,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대출, 피해,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 가방 안감에 녹음기를 감추고, 자취방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한 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주체사상 교육까지 받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6년 전에도 국정원의 표적이 되었던 세력의 잔당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영화의 시놉시스가 아니다. 1970년대 유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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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사찰, 이석기, 피해자, 피해, 세력, 정치, 촛불, 이야기,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정당, 조직, 불법, 법,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주의, 대선, 질문, 시대, 학생운동, 탄압, 자취방, 공산주의,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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