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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감옥을 위하여

... 가 국가는 위험을 관리․통제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기본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면서 민주주의 기반 을 무너뜨린다. 격리만 있을 뿐 교정․교화 없는 구금시설 국가가 내세우는 번지르르한 교정·교화 이념과는 달리 감옥은 형사사법의 목표인 ‘범죄예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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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2010-10-0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국가, 신자유주의, 정부, 감옥인권, 성폭력, 아동, 인권, 학교, 산업, 정책, 이명박, 가해자, 감시, 구금시설, 재소자, 형벌,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CCTV, 가족, 낙인, 석방, 언론, 여성, 이념, 재범률, 지역, 피해자, 병원, 평등, 사회운동, 경제, 권리, 조직, 피해, 법,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활동가의 편지

새로운 한 발을 내딛을 두근두근 2010년!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요~

... 실업이 지금과 같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학자금상환제는 청년'신용불량자'들을 양산하는 제도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학원생은 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는 학부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더라구요. 왜 그런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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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상임활동가) 2010-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학교, 대출, 제도, 중국, 노동자, 비정규직, 조직, 교육, 노예, 정규직, 학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7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침해와 불법의 배후

‘인권침해’를 운운하는 자격미달의 기관들

... 와 노동환경이 인권침해의 원인이고 시작이며 명백한 ‘불법’이다! 한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를 포함한 몰상식한 대우가 그들을 불법지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게시판에 붙은 홍보물 합법? 불법? 무엇이 불법을 조장하는가 이주노동자를 위해 마련했다는 고용허가제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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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2009-10-28

인권키워드
불법, 이주노동자, 권리, 한국, 법, 고용허가제, 노동, 정부, 다문화, 법무부, 임금,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이야기, 활동가, 제도, 무시, 단속, 미등록, 산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정책이 한 몫 했다. 게다가 요양보호사들은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부실교육을 받는다. 제도시행 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교육기관 설립 주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지정제로 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기관의 난립은 요양보호사 부실교육, 불법자격증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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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정책, 간병,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법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861호)

[뛰어보자 폴짝] 학생 선수? 꿈나무 선수!

... 에서 우승하지 않고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즉각 감독 일이나 코치 일을 빼앗길 수도 있는 제도가 문제랍니다. 그러니 학생선수들을 혼내고 때려서라도 이기게 하려고 그 방법을 이용하는 거지요. 이렇듯 운동선수를 키우는, 우리나라 제도는 서로에게 지나친 경쟁을 붙이고 오로지 1등만을 강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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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5-07-27

인권키워드
운동, 학교, 학생, 제도, 교육부, 체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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