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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호)

  김기웅 순경 다시 피고인 석에

  대법원 '파기환송' 고법으로 되돌려

  ... 검사인 김홍일 검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김종우 경남지방경찰청 차장 등 12명을 불법감금 및 고문과 폭행,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검찰은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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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고문, 불법감금, 석방, 인권,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한 인권이사회를 비롯하여 7개나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A규약, 여성차별, 인종차별, 고문, 아동, 아파르트헤이트 등 분야의 위원회). 이들 위원회는 제소된 구체적 사안을 검토함으로써 인권침해국이 관련 국내법을 제정, 개정 혹은 폐지하도록 유도하며 또한 끊임없이 조약의 새로운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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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정부,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고문, 피해자, 경제, 제도, 심리,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용, 발전,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53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펠릭스 누스바움 <수형자>

  ... 978)는 자신의 책 <죄와 속죄의 저편>(1966)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문당한 자는 두 번 다시 이 세상과 친숙해질 수 없다. 굴욕은 사라지지 않는다. 첫 일격으로 이미 상처받고, 고문당하면서 무너져 간 세계에 대한 신뢰를 두 번 다시 되살릴 수 없다.” 덧붙임전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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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5-09-02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있는 상황을 국방부는 제발 수용하기를! √ 피킨슨병을 앓은 김근태 민주통합당 전 상임의원 고문후유증으로 별세(12.30). 1967년 대통령부정선거에 항의하며 교내 시위 참여하고, 1971년 학내 시위 주모하며 공안당국이 조작한 ‘서울대생 국가내란음모사건’으로 수배. 1983년 민청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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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공공성, 주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로 진행되는 수사에서는 '자백'을 강요하여 받아내기가 용이하고, 필요한 수준에서 적절한 '고문' 등을 하더라도 외부에 쉽게 알려지지 않"는다며 "수사관들로 하여금 쉽게 고문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인권침해사례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보안분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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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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