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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다는 허위증언까지 했다. 결국 피해자는 이근안의 허위증언을 바탕으로 16년이라는 기간동안 감옥에서 처참한 세월을 보냈다. 2. 반인도적 고문범죄의 공소시효는 배제되야한다. 이근안의 고문범죄와 위증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7년,5년)가 이미 지난 상태다. 그러나 헌법 제6조 1항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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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배제,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66호)

  선별석방 반대, 전원석방 촉구

  민가협 거리서명 1만명, KNCC 목요기도회 열어

  ... 의 호응을 얻어내기도 했다. 서명에 참여한 윤경애(학원강사) 씨는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아직도 이러한 상황이 남아있는 게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는 19일 오후5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양심수 전원석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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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감옥, 법무부, 사상, 언론, 제도, 한국, 정부,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31호)

  행사와 동정

  ... 마감: 98년 2월15일(민변 521-5364) ■ 장기복역 양심수에게 연하장을! 지금도 감옥에는 8년이상 장기복역한 양심수가 7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97년 한해를 마감하며 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12월17일자 <인권하루소식>에는 이들의 수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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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감옥, 민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하루소식 1천호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 법’도 여전히 서슬 퍼렇습니다. 장기수는 세계 신기록을 깨며 오늘도 수형생활을 하고 있고 감옥은 양심수와 정치범으로 넘쳐납니다. 10년전 저항의 물길을 만든 사람들이 ‘아직도 운동을 하느냐’고 물을 때,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물을 때, 여전히 ‘운동’을 하고 있는 분을 대신해 그들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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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인권, 시대, 사랑방, 운동, 발전, 국제앰네스티, 제도, 노인, 신문, 안기부,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나이, 석방, 쉼, 장기수, 저항, 진실, 개발, 이야기, 권리, 조직, 역사, 권력, 한국, 해방, 네트워크, 매체,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8호)

  “안기부 발표는 조작”

  비전향장기수, 오익제 씨 접촉설 부인

  ... . 이에 따라 가족들을 조사한 수사관들은 안기부 소속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왕 씨는 “감옥에서 나온 뒤, 일․월간지에 기고한 글과 인터뷰 등에서 ‘죽기 전에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나보고 싶다’고 말한 것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언급을 한 것을 이제 와서 오익제 월북사건과 연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가족, 감옥, 북한, 언론, 병원, 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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