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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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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44호)
경찰,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요청
서버 압수수색도 검토, 표현의 자유 제약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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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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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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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기자회견]국가보안법 70년,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