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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4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똥 쌀 권리

  ... 있지만 법령에 명시된 것이 없으니 강제할 수 없어요…….” 그렇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화장실’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니, 근로감독관들이 머리만 극적일 수는 있겠다. 그런데, “안전하게 배변하는 것”은 생존권적 기본권이 아닌가? 그런데 정부기관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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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5-08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기준법, 운동, 상담, 기본권, 불법, 미등록, 한국, 주거, 근로, 고용허가제, 근로감독관, 노동자, 법무부, 안전, 여성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리던 무리들이 1970년대에 부랑인 개념으로 변해왔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의 산업화과정에서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는 수출전략을 펼쳤고, 농민의 이농을 부추겨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농촌의 빈농들이 대규모로 도시로 이주하였고, 이 중 아무리 일을 하려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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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단속, 국가, 강제구금, 한국, 법, 시대,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주거, 인권, 장애,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340호)

  우리는 왜 CEO를 고발했나

  노동자는 죽어도 기업주는 경영대상

  ... 망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법으로 발주업체나 원청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어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은, 원청기업은 일을 맡긴 하청업체에 대하여 지도, 조언, 협조 같은 ‘우아한’ 의무만 있을 뿐,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책임유무를 가리기는 어렵게 만들어놓았다. 고용관계를 맺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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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3-04-03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산재, 법, 하청노동자, 원청, 검찰, 대기업, 언론, 하청, 하청업체, 회사, 권력, 중국, 산업안전보건법, 4대강, OECD, 감시, 노동, 뉴스, 단어, 명예훼손, 생명, 인권, 재난, 저항, 학생, 노동조합, 치료, 체제, 이야기, 집, 조직, 생존, 대우조선, 한국, 자본,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기업살인이 처벌되지 않는 인권경영은 속 빈 강정

  ... 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만든 산업재해 공익광고는 일하다 추락하고, 기계에 끼이고,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노동자를 깨지는 수박, 눌리는 오징어, 터지는 케찹으로 비유한다. 절로 눈이 찌푸려지는 장면들 끝에 2011년 산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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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3-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인권, 산재, 하청노동자, 권리, 이야기,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반부패, 산재사고, 안전, 인권감수성, 하청, 피해자, 건강, 애도, 원청, 질문, 시대, 불안,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벌금, 피해, 재발, 조합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불구덩 속으로 던져지는 비정규직

  지난 14일 밤 여수국가산업단지 대림산업 보수공사 때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진 6명과 중상자 6명은 하청업체가 고용한 한달짜리 비정규직 노동자랍니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으로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만큼 알지요. 그런데 이제는 고용만이 아니라 목숨도 언제 내놓아야하는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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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3-2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대기업, 산재, 정책, 하청, 하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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