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22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 또 고용노동부가 교섭단위 분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식은 그간 하청노조가 반복해온 지난한 법정 투쟁을 다시 이어가야 할 우려를 낳는 방식이다. 교섭단위 분리는 기존 법원의 판례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던 방식이다.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를 만들어 누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 판단해준다 한들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권리, 하청, 노조법, 정부, 원청, 노동조합, 자본, 플랫폼, 법원, 노동, 회사, 민주주의, 노동권, 대기업, 임금, 파업, 하청업체, 외주화, 직접고용, 손해배상, 정당, 국가, 기업, 노조, 대법원, 대통령, 재판, 정리해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김용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이재명, 광장, 이야기, 노동안전,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산재, 법, 연결, 고용, 법정, 쿠팡, 과로,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하는 현실에 부딪힌다는 뜻이다.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217만 명은 법정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까지 생각할 때, 현행 제도의 수정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전태일 3법이 요구해온 바 그래서 노동자와 시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정부,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3 (168호)

[삶_세상3] “무엇을 잘못했기에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해야 합니까?”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경찰관의 인권침해 사건

... 고, 혼자의 힘으로 경찰을 상대로 억울함을 밝혀볼 생각이다. 검찰·경찰의 회유도 뿌리치고 법정에서 무죄를 받아야만 하는 싸움이 꼭 이기길 희망해본다. 덧붙임선영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선영 2009-09-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검찰, 무시, 법, CCTV,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피해, 공권력, 인권, 인권위, 이야기, 활동가, 벌금, 법정
인권오름 > 차별, 다르게 말하기 (162호)

[차별, 다르게 말하기②]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하기

... 드러내면서 전쟁 가해국의 반성을 촉구하는 한 개인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10년 동안의 법정 투쟁과정을 담고 있다. 송신도와 그를 지지하는 재일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지원모임)이 그들이다.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라는 이 영화의 제목은 오랜 투쟁 끝에 일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일란 2009-07-22

인권키워드
차별, 피해자, 레즈비언, 진실, 일본, 위안부, 재판, 전쟁, 정치, 한국, 소수자, 가해자, 대법원, 이야기, 활동가, 역사, 무시, 피해, 전환, 연결,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148호)

열 손가락 지문을 주인에게 돌려달라

지문날인반대연대, '개인정보 정정 거부 취소' 행정소송

... 의 개인 정보보유에 정보의 주체인 국민 개인의 의사가 반영될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제 법정이 응답할 차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2-08-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권리, 범죄, 헌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