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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 것이다. 구청을 찾아가니 ‘민사 문제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건물주가 소송을 걸어 법원에도 갔지만 법원은 법이 그렇다는 얘기만 반복했다. 카페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임대차‘보호’라는 이름의 배제 힙합 그룹 리쌍 ‘덕분’인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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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6-15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법, 강제퇴거금지법, 재건축, 인권, 개발, 배제, 강제퇴거, 사법부, 이야기, 집, 한국, 마을, 4대강, 국회, 노인, 상가, 언론, 평택, 국가, 예술,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인권운동사랑방의 20년을 돌아보는 워크숍 진행했어요 외

... 자회견 유엔 사회권 선택의정서가 5월 5일 발효됐어요 선택의정서는 국내에 있는 구제절차(대법원까지)를 모두 거치고도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되지 않으면 유엔인권기구에 진정할 수 있는 절차가 생기는 거지요. 한국정부는 고문방지협약이나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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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6-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인권위, 한국, 사랑방, 대기업, 사회권, 이석기, 평등, 낙인, 노동, 노동자, 대통령, 사상, 반차별, 경찰, 광화문, 광장, 정당, 역사, 탄압, 연대, G20, 검찰, 고문방지협약, 광화문광장, 국회, 밀양, 이념, 인권, 장애, 장애인권리협약, 정규직, 집회, 차별, 홈리스, 독립성, 범죄, 사회운동, 송전탑, 시대, 조직, 헌법, 제주, 인권옹호, 대한문, 주거, 선거, 예술, 연결, 정책,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밥은 먹었소

분리·독립 후 치러진 18회 서울인권영화제를 축하하며 함께 해 외

... 던 피해자들과 함께 천주교인권위와 공동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었습니다. 지난 5월 초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반값등록금 집회 때도 연행된 학생에 대해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강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러한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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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6-15

인권키워드
유치장, 인권, 촛불집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대법원, 집회, 차별, 학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임대료를 연체하면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임대인은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하며, 임차인은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거나 연체한 임대료를 내서 해지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 일본에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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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8호)

[26년, 형제복지원]<3> 87년 형제복지원, 아직도 건재하다

청산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인권침해

... , 부산시장, 검찰총장, 구치소장, 모두가 한결 같이 그의 ‘죄 없음’을 인정했고 결국 대법원 판결에서도 외화관리법, 초지법 등만 적용돼 2년 6개월을 살았으니 말이다. 그러니 의료방치와 폭력, 영양실조, 강제노역으로 죽어나간 513명에 대한 진실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을 수밖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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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민 2013-06-05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집, 법, 장애,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대출, 가족, 검찰, 공무원, 대통령, 성폭력, 인권, 진실, 역사, 국가, CCTV, 가혹행위, 감시, 군대, 대법원, 복지, 언론, 장애인, 탈시설, 병원, 경찰, 질문, 불안, 무시, 권력, 불법, 한국, 정책,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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