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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98호)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 "이라고 규정했다. 또 조사대상에 있어서 야합안이 "진실 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데 대해 "위원회의 진실 규명 대상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는 찾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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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4-26

  인권키워드

  진실, 진상규명, 세력, 입법, 배제, 법원, 대법원, 민주노총, 이념, 인권, 독립성, 피해자, 조직, 가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45호)

  "반테러라는 이름의 국가 테러리즘을 중단하라"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1)

  ... 소개했다. 이들은 반테러법안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고문, 납치,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 법원의 동의 없는 구금 연장 등을 들며 반테러리즘 분위기에서 시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무제한적인 통제가 자행되고 있음을 고발했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비민주적이고 인권을 무시하던 정부들이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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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2-01

  인권키워드

  인권, 러시아, 테러, 정부, 미국, 반테러, 안보, 감시, 고문, 국가안보, 안전, 저항, 시민사회, 활동가, 역사, 법, 가족, 강정, 군대, 기업, 난민, 대통령, 사법부, 언론, 영장, 이주노동자, 전쟁, 범죄, 무슬림, 정당, 이야기, 운동, 권리, 집, 탄압, 무시, 이라크, 국가, 연합, 미디어, 정책, 연대, 출신,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과 판사의 판결문이 오자까지 똑같다"고 분개하며 "법정 기록마저 날조하고 그것을 근거로 대법원이 판결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냐"고 수 십년 전의 분노를 다시 토해냈다. 실제로 의문사위는 당시 검찰이 이들의 죄목인 '반국가 단체 결성'의 증거를 내놓지 못한 반면 재판부가 변호인이 신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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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불법, 피해, 법원,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절망의 노동법'을 넘어서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 해 온 고난의 기록"인 셈이다. 하지만 이 책은 절망의 현실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법원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법 해석을 이끌어낸 승리의 기록을 함께 담아냄으로써 읽는 이들의 숨통을 틔워준다. 나아가 노동자들이 긍정적인 판례를 이끌어낸 다음에도 주의해야 할 지점들을 충실히 제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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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10-01

  인권키워드

  법, 비정규직, 노동법, 노동자,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 성희롱,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업, 피해자, 조직화, 고용, 언어, 비정규,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 국정원에 '테러'를 빌미로 다른 부처활동을 기획·조정하고 계엄령 없이도 군대를 동원하며 법원 허가 없이도 광범위한 감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주려 한다. 예산과 조직 공개, 수사권 완전 폐지 등 국정원에 대한 개혁과 민주적 통제 요구는 온데 간데 없이 내팽개치고 비밀의 장막 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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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집시법, 경찰, 불법,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정부,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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