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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불구속재판 원칙을 회복시켜달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으로 생기는 커다란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다. 구속에 따른 가족의 고통은 만만치 않다. 내 딸은 초등학교 1, 2학년이다. 어린 자식들이 느끼는 고통도 고려하는지 궁금하다. 신체를 쉽게 구속하는 사회는 가족과 어린이의 소중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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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법원,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인․장애인 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기본인권으로서 사회복지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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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인권하루소식 (306호)

인권간행물

... 나 및 기념식-과로 사 상담센터(☏ 861-3111) ·주요내용 : 과로 사와 인과관계(대법원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과로 사와 기업책임/과로 사와 의학/노동의 여러 요인과 피로도에 관한 조사/재해보상의 이론과 각국의 입법 례(106쪽) □우리네 아이들 11월호-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13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아동, 지역, 인권위, 시대, 국제, 한국, 법, 입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사

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 한국판 '로드니 킹 사건'"은 그저 우연히 발견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해야 한다. 법이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아니 제도와 국가는 누구의 것이며, 누구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가? 라는 괴로운 질문에 우리는 날마다 맞닥뜨리며 살아가야 한다. '안보'와 '질서'의 이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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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07

인권키워드
진실, 인권, 존엄, 시대, 제도, 법, 사상, 장애인, 질문, 사랑방, 권리, 역사, 안보,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 이유 알다시피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유는 그가 민주주의를 유린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사익 추구를 파면사유로 명시했다. 이어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은 국정 개입과 사익추구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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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7-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탄압, 석방, 권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교조, 세력, 감옥, 검찰, 국정원, 대통령,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민주주의, 감시, 국가안보, 노동자, 세월호, 언론, 인권, 저항, 참사, 촛불, 파업, 경찰, 체제, 정당, 단속, 법, 국회, 남용, 대기업, 민영화, 법외노조, 비정규직, 사상, 양심,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집시법, 집회, 청와대, 광장, 제도, 진보정당,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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