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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7호)

  법무연수원 『법무연구』발간

  법무연수원이 법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검찰, 보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 행정에 관련된 법무부 소속공무원들의 각 분야 실무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논문 7편을 책으로 묶어 『법무연구』라는 이름으로 펴냈다. 실린 논문 헌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자백에 관한 고찰/사건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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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자백, 법

• 인권하루소식 (161호)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민간, 정부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중요내용

  ... 한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 이에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내용을 소개한다.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입법례 (1)민간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 대표적인 것이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ct of 1986)｣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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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법, 미국, 군대, 기업, 공무원, 고용, 입법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폐지를 촉구하는 퍼레이드에 함께 했습니다. 2012년 이미 낙태죄를 합헌으로 판단했던 헌법재판소가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는데요. 여전히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치 생명을 존중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사실 누구도 행복해 질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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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8-13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낙태죄, 이야기, 조직, 정보경찰,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신입활동가, 운동, 피해자, 피해, 국가, 대한문, 법, 교육, 기업, 낙태, 농성, 생명, 인권,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재난, 헌법재판소, 혐오표현, 사찰, 건강, 진상조사,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권리, 역사, 행진, 불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알 권리,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지 않을 권리 (20151021)

  유해물질 알 권리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강 문제, 불산누출사고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데도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법의 한계, 사망자만 벌써 142명이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 원자력발전소나 석탄화력발전소, 각종 공장이나 미군기지 인근 지역의 피해 사례 등이 보고되었고 변화를 위한 요구가 제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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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한국, 피해, 기업, 노동자, 건강, 이야기, 무시, 법, 감시, 생명, 재발방지, 피해자, 질문, 대기업, 대통령, 여성, 인종, 존엄, 지역, 지역사회, 차별, 개발, 시민사회, 운동, 조직, 역사, 원전, 국가, 마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주민

•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피해자 만민공동회를 제안한다

  ... 은 경악하고, 분노하였다. 사이버사찰 피해자들은 이미 싸움을 시작하였다. 지난 연말에는 헌법소원 뿐 아니라 카카오톡과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적 대응을 시작으로 국가 감시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오히려 사이버 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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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24

  인권키워드

  망명, 피해, 감시, 대통령, 민주주의, 피해자, 법, 노동자, 세월호, 참사, 사찰, 권리, 행진, 권력, 감청, 인권, 집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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