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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38호)

  인권활동가들, 아펙기간 경찰감시 나선다

  감시팀 구성…권리카드 배포, 집회현장 감시

  ... 내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이후 대응이 가능하다. 경찰이 합법집회·행진을 방해·봉쇄하면 집시법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권리카드는 경찰이 집회장소에 출입해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에도 문제제기한다. 경찰은 집회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정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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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영장, 채증, 경찰폭력, 질문, 가혹행위, 고문, 교육,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저항, 집시법, 치료, 병원,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검토하고 있고,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 4월 5일 식목일에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평택에 있는 대추리 나무심기 행사에 참가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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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사랑방, 인권교육,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피해, 네트워크,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대추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농성, 민주노총, 운동,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6호)

  '영화'가 국보법을 떠나보내는 장송곡이 되었으면

  ... 이 그리고 상수리열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상기시키면서, 개악된 집시법과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움직임이 국가보안법이 품고 있는 악영향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외에도 <우익청년 윤성호>와 <남매와 진달래>등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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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보법, 바이러스, 집시법, 집회, 테러방지법, 학습, 운동, 국가, 미디어,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0호)

  행사와 동정

  ▣ 경찰청의 집시법 개정 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시위의 자유' 긴급토론회 ․때: 6월 8일(목) 오후 3시 ․장소: 한글학회회관(광화문4거리 구세군회관뒤) ․주최: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02-717-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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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8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요공판안내

  ... 23일(화) 정병득외 2, 업무방해, 오전10시, 합의5부, 424호 신건 임현준외 2, 집시법 위반, 오전10시, 단독11부, 526호 신건 □ 7월24일(수) 최병호외 1, 업무방해, 오후2시, 합의3부, 421호 신건 김형덕, 국보법, 오후2시, 합의7부, 423호 신건 손영우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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