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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멀어지고

  ... 으니, 북한 인권은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없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현 위원장을 임명할 때, 북한 인권에도 신경쓰라는 특별 주문을 한 바 있다. 현 위원장은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 구성 자체도 그렇게 변하고 있다. 북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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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11-04-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정부, 역사, 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조직, 한반도, 정치, 피해자, 보편성, 중국, 법, 통일, 연결, 국회, 대통령, 심의, 인권교육, 재판, 전쟁, 지역, 평등, 생존, 평화, 미국, 민족, 성장, 이명박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40호)

  [디카로 물구나무] 희망을 노래하게 하라

  무한경쟁으로 교사가 배출되어서는 안 돼

  ... 우리의 교육과정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알 수 있다. 넷째, 교사의 비정규직화를 막아야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턴교사라는 이상한 직책이 생겨났다. 일선 학교도 정교사가 아닌 계약직 기간제 교사만 뽑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약화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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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2011-03-02

  인권키워드

  교원, 정부, 교육, 학생, 기간제, 인권, 성장, 정책, 기업, 수급, 아동, 건강, 체제, 활동가, 동료, 제도, 학교, 미국, 국가, 해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반성폭력 내규를 수정했어요 외

  ... 수 있네요. 이번 연평도 포격 사태로 인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평화>를 유지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온병으로 포탄을 연출하는 개그 능력은 둘째치고, 마치 <평화>가 남을 위한 것인양, 전쟁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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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G20, 차별, 사랑방, 성적지향, 피해자, 개발, 성별정체성, 인권, 섹슈얼리티, 권리, 가해자, 성소수자, 세입자, 주거정책, 활동가, 행진, 평화, 서울시, 국회, 북한, 사회권, 안전, 주거권, 지역, 이야기, 신자유주의, 피해, 법, 주민,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성폭력,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젠더, 집회, 학습, 호모포비아, 경찰폭력, 진실, 집, 한반도, 단속, 국제, 한국, 주거, 예술, 세력, 금융, 이명박, 연대, 정부,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226호)

  [기획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④] 무엇으로 노동을 평가하는가

  청소노동자 비정규직은 당연하다?

  ... 부가 오히려 나서 노동자들을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밀어 넣는 현실이라는 점. 이명박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고용전략 2020은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의 예외대상으로 청소경비업무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비정규직양산법에 다름 아닌 비정규직보호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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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혁, 옥수수, 종인, 진우 2010-11-0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장, 청소,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부, 고용, 노동권, 노동조합, 건강, 병원, 외주화, 기간제, 노조, 불평등, 생명, 시설, 여성, 용역, 차별, 최저임금, 파업, 해고, 체제,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한국, 자본, 정책, 이명박,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 했다. 정원이 208명에 불과한 작은 조직에서 44명이 줄었다. 더욱이 조직 축소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정부가 인권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그 결과 인권위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인권위원들은 인권위가 내리는 결정을 스스로 자기검열하거나 눈치보는 등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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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헌법, 인권옹호, 국가, 한국, 감시, 사법부, 심의, 이념, 무시, 권력, 법,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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