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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추 현황에 대해 구속자 수와 기소자 수가 줄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 정부와 기업이 노동권을 박탈하는 방식은 노동법 위반만이 아니라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등임에도 이에 대한 설명은 전무하다. 정부 답변서에는 정부가 얼마나 저열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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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47호)

  [기고]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일컫는 세 가지 말

  경제위기 책임전가, 임금 빼앗기, 해고의 자유 확대

  ... 노동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전혀 보장되지 못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장려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개악하려는 비정규직법에는 ‘단시간근로’를 1주 15시간에서 1주 20시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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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현 2009-04-0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해고, 여성, 정책, 정규직, 기업, 임금, 고용, 실업,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불안정노동, 4대강, IMF,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언론, 정리해고, 지역, 공단, 시대, 재생산, 제도, 종전, 피해, 법, 자본, 성장, 입법, 이명박, 신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의 공공서비스: 민영화로부터 참여로

  레드 페퍼 등 유럽 저널들의 유로토피아 제4호 (2007.5)

  ... 의 최종본이 변화되었는데, 유럽 공공 서비스의 보호조치를 특별히 위협하는 조항이 삭제되고 노동권과 건강 관련 현안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 민영화에 반대하는 유럽의 군중집회<출처; 유로토피아 제4호> 유럽 전역에 걸친 단체들의 질적 도약은 볼케슈타인 저지 운동으로 대표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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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ㆍ요약/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7-18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 운동, 회사, 노동조합, 시장, 노조, 네트워크, 노동자, 저항, 사회운동, 에너지, 정책, 지역, 자본주의, 이야기, 조직, 총선, 신자유주의, 국제, 산업, 정부, IMF, 교육, 기업, 노동, 노동권, 노인, 대량해고, 비혼모, 심의, 전쟁, 청소년, 투표, 해고, 건강, 질문, 권리, 일자리, 욕구, 학교, 빈곤, 동맹, 국가, 의존, 연합, 법, 배제, 출신, 문화, 체육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4호)

  거래로 인한 소통과 관계의 힘

  [가라가라 빈곤 ②] 지역통화의 가능성과 한계 <3> - 끝

  ... 단지 저소득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무기력과 사회적 관계의 배제로 확대된다. 그리고 이는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등 총체적인 인권침해로 이어진다. 한밭레츠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지역통화가 개인의 무기력을 극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복원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점이다. 나아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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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10-11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 주민, 건강권, 이야기, 빈곤, 배제, IMF, 노동권, 교육권, 탈학교, 건강, 병원, 질문, 일자리, 제도, 기술, 실업,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7호)

  ‘시설 민주화’를 넘어 ‘자립’으로

  성람재단 비리척결로부터 시작하는 ‘탈시설-자립생활운동’

  ... 에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활동보조인 제도화 △주택지원 △소득 보장 △노동권 보장 △교육문화 및 기타 사회적 활동의 보장 등 이런 내용들은 이미 헌법에 보장하고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법들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는 권리를 권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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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소연 2006-08-17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운동, 국가, 탈시설, 복지, 장애, 지역사회, 권리, 공공성, 철거, 정부, 강제노동, 노동, 노동권, 부동산,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인, 노동조합, 사회복지시설,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제도화, 헌법, 정책, 퇴진,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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