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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30호)

  [인권교육, 날다] 미디어스쿨에서 두리반을 외치다

  미디어스쿨 청소년인권교육 두리반 방문 후기

  ... 거리에 나앉게 된 영세 세입자들은 대책위를 꾸려 지에스(GS)건설의 유령회사 남전디엔씨와 법정 싸움을 진행했지만 ‘지구단위계획’이기에 보상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가게들은 강제로 문을 닫고 거리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두리반은 이에 응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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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0-12-08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개발, 전기, 용산, 상가세입자, 회사, 권리, 민주주의, 교육, 농성, 지역, 질문,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일자리, 욕구, 청소년인권, 철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했던 문화예술부문, 종교계, 미디어 활동, 개발대응, 법정 투쟁 등 각 분야에 대해 돌아보면서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후 범대위는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개발정책 개선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조직 재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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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운동, 차별, 차별금지법, 한국,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범대위, 연대,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이야기, 권리, 헌법, 학교, 피해, 네트워크, 정책, 서울시, 이명박,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미디어, 법정, 비정규, 주민,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한 심사란 최소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당연 포함해야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포괄한다. 법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많은 방식으로 판사의 그것과 연관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특정 상황 하에서 무료 법적 조력에 대한 접근은 민사절차에서조차 공정한 재판의 요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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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령, 시행규칙 개정을 감행했다. 그 결과 의료급여 1종 수급자도 외래로 병원을 이용할 때 법정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그동안 급여항목이었던 파스가 비급여항목이 되어 관절염을 앓고 있는 수급자들의 질병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또한 복지부가 밝힌 재정 절감 효과와 중복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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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 한국,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정부,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의료,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62호)

  [기획] 실습생은 일하는 기계인가 - 노동착취에다 불법파견마저 기승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②

  ... (R고, 정 ) 그렇다고 일하는 중간중간에 제대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쉬는 시간이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아예 정해진 쉬는 시간이 없는 경우마저 있다. 특히 하루 12시간을 꼬박 서서 일해야 하는 삼립식품 실습생의 경우, 쉬는 시간이 간헐적으로만 주어지고 화장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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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2-20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최저임금, 노동, 교육, 군대, 보호장비, 성희롱, 인권, 임금, 청소년, 파견,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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