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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과거사위는 "'인혁당재건위'란 단체는 중앙정보부와 군사법정 검찰부가 검찰 송치 직전에 수사의 편의상 붙인 명칭일 뿐 실제로 존재한 지하조직의 정식명칭은 아니"라며 "실재했던 조직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또 "연루된 혁신계 인사들의 활동인 반박정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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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출신,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9호)

[기고] 심판대 오른 침략전쟁 동맹국 수반들의 범죄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개막

... 크 회의'에서 이라크국제전범재판 기획단이 구성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후 국제조정위원회에서 법정프로젝트의 개념과 형식, 목적 등을 정한 뒤, 이라크국제전범재판은 2004년부터 런던, 뭄바이, 브뤼셀, 뉴욕, 동경, 서울 등지에서 국가별·지역별로 진행되어 왔다. 6월 24일 터키 이스탄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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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이라크국제전범재판 한국참가단 2005-06-25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전쟁, 파병, 미국, 한국, 기지, 인권, 재판, 범죄, 진실, 평화, 금융, 법정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시민·정치적 권리와 함께 인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권리 범주임에도 국제인권보장제도나 국내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중심으로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을 살펴보는 가운데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게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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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역사, 정부, 노동권, 법무부, 휴식, 국가,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이라크,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약자, 집,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법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 이것은 강기훈(당시 전민련 총무부장) 씨가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판결이 법정 밖에서 도전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유서대필 사건‘ 규명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노태우정권은 강경대 치사사건으로 인해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상태였다. 박승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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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전환, 법정
인권하루소식 (1679호)

'매향리 종합대책'은 미봉책

토지·어장 문제 외면, 주민과 협의 안해

... 열리는 수원지방에서 대규모 항의시위를 연다. 공판은 2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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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19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대위, 주민, 이주,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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