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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만 아니라,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인권위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그의 인권위 운영철학과 방식이 나와 같고, 2기 인권위의 방향을 만들고 세우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임자여서 추천했고,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위원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법, 정책, 아동, 주거권,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밀양, 성적지향, 장애, 정보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근로,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 등과 함께 발의한 후 123명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찬성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인권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며 과거사법 제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범국민위에 따르면 △위원 자격의 포괄적 규정(인권위법 제6조) △청문회 실시(인권위법 제26조) △수사기관 수사 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도 금지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무허가 시설은 국가인권위법 상 진정조사대상에서 제외돼 보호법 논의에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2695호)

  어둠 속 인권위원 인선 또

  인권회의, "김호준 안돼"

  ...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와 대법원 그리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각각 보냈다. 현재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의견서에서 인권회의는 △광범위한 추천과 공개적인 인선절 차 마련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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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2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국회, 대통령, 언론, 약자,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법원,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해석에만 의지해 소수자 등 다양한 인권 문제 도외시 등의 폐단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법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원의 자질을 명시하고 있다. 총11명의 상임위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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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법,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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