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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가진 것이 죄냐고 묻는다면

... 있다. 한정된 땅덩어리에서 ‘땅따먹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삶들이 어디 한둘이랴. 정부는 “이제 집은 재산이 아니”라고 광고한다. 그렇다면 집이 재산이 아님을 먼저 보여주시라. 직접 살지 않는 집, 직접 갈지 않는 땅은 오늘도 바람을 피해 지하도로 찾아드는 노숙인들에게 내어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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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3-03

인권키워드
부동산, 집, 주거, 정부, 불평등, 임대주택, 쪽방, 재건축, 개발, 시대, 권리, 빈곤,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요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02년 이주민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각국 정부에게 모든 형태의 행정적 억류를 전향적으로 폐지시킬 가능성을 고려하고 이것이 당장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팀은 "수용의 형식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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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법원, 공무원, 보호시설, 권리,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미등록,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13호)

날뛰는 초국적기업에 재갈 물리기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노동권 탄압 실태 발표

... 의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의식을 드러내 주기도 하였다"고 소개했다. 실태조차 모르는 한국정부 상황이 심각한데도 한국정부는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에 제출된 노동부 자료도 이미 집계된 자료가 아니라 단 의원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노동부가 현지 대사관으로부터 자료를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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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노조, 탄압, 기업, 노동권, 퇴직금, 회사, 노동조합, 활동가, 노동탄압, 아시아, OECD, 감시, 민주노총, 하청업체, 체불, 중국, 네트워크, 근로기준법, 임금, 파견, 영세사업장, 체제, 운동, 역사, 국가, 중대재해, 조직화, 입법, 연대, 정부,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독점된 사법권력, 독점된 ‘사법개혁 엔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민정부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사법개혁’ 추진기구의 출범은 새 정권이 자신의 개혁성을 드러내기 위한 단골메뉴였다. 이들 기구에서 제시한 무수한 개혁과제들은 곧 자취를 감춰버렸지만, 그만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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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원, 법, 인권, 재판, 운동,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활동가의 편지

지뢰 깔린 들판을 지나는 심경

... 해야 한다’는 호전적인 논리를 내세우며 반북을 외치고 있다. 그 중 골목대장은 단연 ‘미국정부’다. 작년 북인권법을 만들어서 공세를 시작하자 일본과 남한의 우익들도 그 뒤를 잇고 있다. 정부뿐 아니다. 미 보수 우익의 상당수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며 이들에게 북은 악의 축일뿐 아니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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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상임활동가 2005-09-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민족, 사회주의, 보편성, 집, 한반도, 국제, 법, 정부, 진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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