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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0호)

  <논평> 유엔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정글 질서의 도래

  ... 던 미국은 최근 도쿄기후협약을 탈퇴했으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출범 이후에는 개별 국가들을 협박해 '미군 불처벌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고압적 행보를 보여왔다.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을 통해 미국은 유엔과 국제법의 죽음을 공식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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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전쟁, 인권, 평화, 파업, 피해자, 불처벌, 범죄, 제도, 무시, 학살,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 !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실태' 보고서 통해 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3.10)/ 헌법재판소에 "호주제는 위헌이며 인권침해제도"라는 의견 내기로(3.11)/ 국회의장·국방부장관에 북파공작원·삼청교육 특별법 제정 권고키로(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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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남용,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전쟁, 헌법재판소, 교육권, 호주제, 파병, 학살, 미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인터넷에서 검열이 사라지는 날까지 - 『2002 검열백서』

  ... 건, 엑스죤 사건 등과 관련한 공대위 활동 자료가 빼곡이 모여 있다. 또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의 '불온통신'을 규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벌인 정통부와 공대위 사이의 논쟁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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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3-14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0호)

  예비군훈련 거부자 선고 연기

  ... )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오동렬 씨(30) 관련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88조의 위헌여부를 가릴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다"며 선고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예비군훈련 거부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한 부분임을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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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47호)

  알몸수색 어떻게 바뀌나

  경찰청, 훈령 개정 움직임

  ... 찰청의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단체들의 '반인권적 알몸수색 폐지운동'에 이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알몸수색에 대한 위헌 판결', 그리고 10월 국가인권위의 '유치장내 신체검사의 요건 강화'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마련한 개정안은 △ 현행 훈령의 간이·정밀신체검사 전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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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남용,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여성, 유치장,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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