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1. 1/4 분기 상임활동가 총회 열어
3월 22일 토요일 낮 1시부터 1/4 분기 상임활동가 총회를 열었습니다. 상임활동가들은 1년에 네번 총회를 열고, 주례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기 어려운 인권운동사랑방의 중·장기적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2003년 1/4분기 총회에서는 주로 정책팀이 제안한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했습니다. 각 단위별 사업계획은 이날 오후에 있는 반전 집회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가 비엔나세계인권대회가 열린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주년을 맞아, 비엔나세계인권대회가 인권운동에 갖는 의미, 10년 간 나타난 국제인권규범의 발전과 한계 등을 짚어보는 비엔나+10 관련 행사를 갖는 것이 어떨지 하는 것이 총회의 첫 번째 안건이었습니다. 현재 인권운동연구소에서 비엔나세계인권선언 및 이후 국제인권규범의 발전을 추적하는 세미나가 진행 중이어서, 이후에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준비 주체 등에 대해 다시 논의해보기로 했습니다.
인권운동도 이라크전쟁 반대 운동에 함께 가능한 한 열심히 결합했지만, 그와 별도로 인권운동이 평화 문제에 대해 인권적인 시각과 담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때문에, 평화권의 내용 모색, 한반도 평화와 인권 문제에 대한 고민 등을 올해 정책팀의 정책과제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1/4분기 총회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가 충원 방안 및 자원활동가, 상임활동가 공동수련회 개최 등에 대해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2. 미국의 침략에 무참히 짓밟힌 인권, 정의, 평화…그리고 한국의 전쟁 반대!파병 반대 운동
3월 20일 미국은 기어코 이라크 침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전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 학생, 노동자들과 사회단체들은 "전쟁 반대! 파병 반대!"를 외치며 서울 광화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그 날 예정돼 있던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 주최 3월 포럼, '전쟁과 인권' 행사를 마친 후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서슴지 않고, 더구나 한국 정부가 그 부도덕한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전쟁 반대, 파병 반대'를 위한 행동에 함께 하는 것은 양심의 요청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3월 22일, 29일 토요일에는 종묘와 광화문에서, 국회가 파병동의안을 논의하기로 한 날, 3월 25일, 28일, 4월 2일에는 국회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국회 앞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경찰과 몸싸움도 하고, 경찰들에게 번쩍 들려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전쟁 반대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자 이러저러한 성명과 의견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한국군의 파병을 반대하는 우리의 외침을 강력히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국이 이 더러운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권과 평화에 대한 열망을 '명분론'이라 치부해버리며 주판알을 튕기는 이 불의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약속해주리라 믿는 순진함 혹은 식민지 근성을 끊어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월 2일 국회는 결국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말았고, 국회 앞에서 파병 반대를 목놓아 외치던 사람들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킨 국회에 대한 분노에 찬 사람들은 '국회로!'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가로막고 선 전경버스를 넘고 국회로 향하기에, 모인 사람들의 힘은 너무 미약했습니다.
4월 4일 인권운동사랑방 세미나실에서는 인권활동가들이 팍스로마나에서 활동 중인 이성훈 선배와 함께 '유엔, 인권, 이라크전쟁'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쟁 이전부터 지금까지 유엔이 보여준 한계점, 안보 문제에서 배제되는 인권논의, 전쟁범죄와 관련 국제형사재판소 및 각국의 법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파병동의안 논의 과정에서 많이 거론됐던 '국익'의 실재와 허상 등이 논의의 주제들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미국에게 갖는 정치경제학적 의미, 이를테면 석유, 세계경제에서 달러화의 지위 유지, 군수산업의 이익, 중동지역 패권 장악 등에 대해 많이 논의하듯이, 한국 정부가 파병을 선택하게 되는 정치경제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3월 20일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은 거의 이라크 전역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이라크는 91년 이후 10년이 넘는 가혹한 제재로 싸울 무기도, 힘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이 주장해 온 생화학 무기니 대량살상 무기는 이번 전쟁 기간 동안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벌이기 위한 거짓 구실이었을 뿐입니다.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에 남은 것은 오랜 경제제재와 전쟁의 공포로 야위고 병든 이라크 민중들과 폐허가 되어버린 문명도시, 그리고 약탈과 무질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라크 민중들이 침략군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힘으로 민주적인 정부를 새로이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이라크 민중들에게 필요할까요?

3. "양심수 없다"는 사람이 검찰총장에?!
3월 31일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송광수 후보자는 3월 28일 있었던 국회 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 존치 입장을 표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에는 양심수는 없다'고 말함으로써 구시대적 검사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송 후보자는 1994년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과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 용의자 고문조작 사건'의 검찰 지휘선상에 있었던 검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월 3일 송광수 후보자는 새 검찰총장에 취임했습니다.

4. 법무부 장관에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보내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4월 중순경 미결수와 기결수 1,000여명 정도에 대해 사면 복권을 단행하며, 준법서약제는 폐지하고, 주동자가 아닌 한총련 수배자의 경우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과 노동부문의 경우는 검찰의 공안기능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4월 11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 사회 사상,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준법서약제를 폐지하고 노동문제를 공안기능에서 분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대체 입법 추진, 한총련 수배자의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가석방 제외 등의 방침은 인권의 원칙과는 거리가 먼 인식이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1)국가보안법은 다른 법률로의 대체는 또다른 문제를 낳을 뿐이며, 정부는 보수세력과의 타협없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2)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법 역시 폐지돼야 한다 3)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4)양심수 전원과 공안 시국 관련 수배자 전원에 대한 특별 사면 복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5)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특별 사면, 복권과 더불어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5. 인권운동사랑방 사람들에겐 어떤 변화가?
고근예씨, 인권하루소식 기자로
고근예씨가 두 달간의 휴식을 마치고 4월부터 인권하루소식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천에 사는 고근예 씨, 밤마다 지하철 놓치지 않기 위해 기사 쓰느라 고생입니다. 열의가 담긴 고근예 씨의 기사를 인권하루소식에서 만나세요.

김영원 씨, 인권교육실로
석달간 인권하루소식 기자로 활동한 김영원 씨가 4월부터는 인권교육실 활동을 재개합니다. 한국정부의 아동권조약 이행 감시 활동부터, 어린이 인권캠프 준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단체 인권교육네트워크 활동까지 인권교육실이 해야할 일은 많고도 많습니다. 김영원 씨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짝짝짝!

허혜영씨, 신입 연수기간(?) 끝
허혜영씨가 석 달 간의 신입방원 연수기간을 마치고, 4월부터는 정식으로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임활동가들은 아무도, 허혜영 씨가 3월까지는 연수 기간 중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다른 상임활동가들과 똑같이 활동했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4월부터 허혜영 씨는 1주일 중 사흘은 인권하루소식, 이틀은 기획사업반 내 사회권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임활동가 허혜영 씨의 힘찬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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