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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 러면서, 기존의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야간옥외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안보다 양보한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야간집회에 대한 허가제나 금지제가 헌법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집회·표현의 자유를 ‘허용시간 문제’로 착각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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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기본권, 헌법, 옥외집회, 권리, 야간집회, 허가제, 경찰, 헌법재판소, 국회, 인권, 민주주의, 불법, 사생활, 차별, 한국, 이명박, 4대강, 검열,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헌법불합치, 민주당, 민변, 정당, 이야기, 에너지, 역사, 탄압, 무시, 평화, 권력, 단속, 선거, 입법, 공공, 연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참된 국격이란?

  난리가 아닙니다.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진실규명을 위해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에 정부와 사이비언론사들과 전쟁광들이 참여연대를 비난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제 741부대를 독립군이냐던 총리라는 사람은 참여연대를 말하며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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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6-16

  인권키워드

  천안함, 국가보안법, 정부, 군대, 대통령,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보고서 31항에 보고된 내용을 통해 집회 금지의 이유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내세우고 있고, 범죄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사회안전단속법」에 의해 집회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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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정부, 문화,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1)

  ... 인권 상황 좋다, 정부가 잘했다." 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민간단체들이 보고서를 써서 대안보고서라고도 하고 반박보고서라고도 해요. 작년 11월 최종견해가 나와 <물권리, 주거권, 노동권, 건강권> 부분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민간단체보고서를 읽는 자리를 가졌어요. 새롭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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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5

  인권키워드

  용산, 사랑방, 사회권, 활동가, 교육, 인권, 홈리스, 주거권, 집시법, 이야기, 운동, 여성, 남일당, 정부, 건강권, 검찰, 국정원, 노동권, 북한, 용산참사, 장애, 쪽방, 참사, 청소년, 경찰, 진실, 개발, 권리, 국제, 마을, 이명박, 연대, 감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사상, 생명, 서울역, 시설, 심의, 언론, 여성노동자,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인권위, 추모, 애도, 휴게권, 광장, 집, 조직, 욕구, 역사, 헌법, 상담, 무시, 벌금, 국가, 한국, 네트워크, 미디어, 정책, 범대위, 비정규,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끝날 줄 모른 왁자지껄 송년회 외

  ... 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성적 표현을 이유로 표현에 가해지는 제약들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해 두차례 발제하고, 토론해보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 기무사, 경찰 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구들이 서로 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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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이야기, 교육, 경찰, 활동가, 연대, 촛불, 신입활동가, 인권위, 이명박, 정부, 건강권, 불법집회, 사회권, 서울역, 지역, 반차별, 광장, 운동, 역사, 감시, 국가안보, 국정원, 노조, 대통령, 장애, 저항, 학생, 푸제온, 독립성, 진실, 추모, 접근권, 휴게권, 체제, 정당, 권리, 조직, 한반도, 제도, 학교, 무시, 이라크, 파병, 평화, 국가,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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