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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이전에 누렸던 상황을 재확립시키는 목적인 반환은 특히 개인적 자유와 시민.가족생활.귀환.고용.재산에 관한 권리 행사의 복구를 의미한다. 42. 보상의 조치들 보상은 피해액 전체에 대해 금전적으로 평가한 가치와 동일하다. (a) 육체적 고통, 수난 및 정신적인 충격을 포함하는 정신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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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 인권하루소식 (153호)

  “장애인의 취업 사회 총체적인 노력 필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토론회

  ... 인권’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에서 조창영 변호사의 주제발제에 이어 윤찬영교수(전주대)의 ‘고용에 관한 장애인 권리의 제도적 보장’이란 발표가 있었으며, 최일권(대전지방병무청)씨의 ‘좌절 딛고 지킨 권리’란 사례발표가 있었다. 조 변호사는 주제발제에서 장애인의 공채시험 탈락 이유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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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인권, 권리, 성폭력, 지방자치단체, 사랑방, 정책,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지체장애인 스스로가 제기한 충남도의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평하게 준수하지 않아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되었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오늘 열린다. 지체장애인 정강용 씨(31세)는 지난달 11월 8일 "충청남도측이 장애인고용촉진법상의 장애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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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정부,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절차는 4가지로 나뉜다. ①진정(Representation) ②제소(Complaint) ③고용의 차별에 관한 특별조사 ④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 절차. 진정은 특정조약을 가입한 정부가 이로 위배할 때 사용자나 노동자로 구성된 산업단체이며, 노조는 지역적, 전국적, 국제적 단위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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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위원회, 인권, 정부,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고문, 피해자, 경제, 제도, 심리,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용, 발전, 문화,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이주노동자의 인간선언, 우리는 노동자다!

  ... 현장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어있었다. ‘나쁜 계약’이란 지난 5월 말, HD현대중공업이 직고용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작성하게 했던 계약을 말하는 것인데, 그 안에는 기본급 삭감과 성과차등임금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을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빼앗고, 대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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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상임활동가) 2026-08-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회사, 차별, 자본, 임금, 집회, 노동조합, 권리, 노동, 이주노조, 체류, 정부, 국적, 기업, 민주노총, 불평등, 비자, 비정규직, 이주민, 인종, 존엄, 피해자, 평등, 이야기, 조직, 동료, 탄압, 제도, 행진, 산업, 전환, 연결, 정책, 고용,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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