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장애인의 취업 사회 총체적인 노력 필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토론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성재, 장애우연구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 ‘장애인 인권 어디까지?’의 두 번째 강의가 26일 오후 2시 연구소 강당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각종 공채시험 탈락을 통해서 본 장애인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에서 조창영 변호사의 주제발제에 이어 윤찬영교수(전주대)의 ‘고용에 관한 장애인 권리의 제도적 보장’이란 발표가 있었으며, 최일권(대전지방병무청)씨의 ‘좌절 딛고 지킨 권리’란 사례발표가 있었다.

조 변호사는 주제발제에서 장애인의 공채시험 탈락 이유로 △선발권자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그릇된 선입관 △정부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소극적 역할 △장애인의 소극적 자세를 들었다. 그리고 장애인 탈락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업주는 사회적 책임의식과 기업윤리 확립 △부당한 불합격처분을 당한 장애인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노력 △장애인단체의 역할 강화 등을 꼽았다.

공무원 시험에서 7번이나 면접에서 탈락한 후 8번째 합격했던 최일권 씨는 “나는 자랑스러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는 장애인”이라며 장애인 취업문제에는 의료재활, 특수교육 그리고 잘못된 사회인식과 모순을 시정하려는 장애인의 노력 등 사회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우연구소는 정기 정책토론회를 장애인들이 삶의 도처에서 또 다른 ‘장애’로 부딪치는 ‘비인권’ 지대를 해부하고 점검하고자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매월 한 차례씩 갖는 정책토론회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주제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

제1회 정책토론회는 ‘인권의 의미, 장애인과의 상관성’이란 주제로 서준식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가 발표를 하였으며, 5월 27일에 진행될 3회 정책토론회는 ‘성폭력과 여성장애인 인권’이란 주제로 신혜수 교수(전주한일신학대학 사회복지학)가 주제발표를 한다. 제4회(6월)는 ‘정신보건정책과 장애인 인권’(김병후 연희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제5회(7월)는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반대와 장애인 인권’(박태영 피어선대학 교수) 등의 정책토론회가 준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