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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도교육청이 모금운동 중단을 지시하는 등 제동 걸어/공륜과 종로구청, 시민영화제 집행위측에 심의를 필하지 않은 작품 상영할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참가작 상영취소 잇따라/한국아동권리학회 창립 ꋮ 5월 3일(토) 근로복지공단 발표, 88년부터 올 3월말까지 업무상재해로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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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정부, 법원,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총선, 교육부,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국민에 대한 고문행위는 없었는지를 보고해야 한다. 다른 국제인권규약심의와 비슷하게 한국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국가인권기구나 민간단체들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정부보고서가 얼마나 신뢰할만한가 뿐 아니라 한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주체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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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정부,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11차, 12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지난 8일과 11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렸던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회의 결과 나온 것이다. "법제도 개선됐지만 실효성 의문" 최종견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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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정부, 인종차별, 한국,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 대공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할 방침/경찰청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1천2백76억원의 추가 사업비 요구 <4일> 전남경찰청 압수수색영장도 발부 받지 않은 채 광주대 학생회관을 뒤져 총학생회 간부 임정환(21)씨 등 2명을 불잡은 뒤 철수/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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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대법원, 출신, 일본,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기술,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14호)

인종차별철폐조약 14조 선언 예정

한국정부 유엔서 ‘개인제소 접수권한’ 약속

... 6, 7일 제네바 유엔빌딩에서 열린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무리없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정부 대표로 제네바 대표부의 이준희 참사관과 선우 영 법무부 인권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획기적인 사항은 한국정부 대표측이 자진해서 매우 빠른 시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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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심의, 장애, 불처벌, 민주주의, 빈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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