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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ꋮ 4월 28일(월)

국민회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국회조사 추진키로/4․3범도민준비위원회 결성/교육부, ‘전교조 관련 교사 대책방침’에 따라 4월말까지 1차 징계 마무리할 계획 밝혀


ꋮ 4월 29일(화)

서울지역철거민연합 이태교 의장 등 간부 3명 철거깡패에게 폭행 당해/통계청 발표, 지난 3월중 실업자 72만4천명(실업률 3.4%)/울산 고려화학, 1월 노조의 노동법 날치기 항의파업과 관련해 노조와 김재열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1명을 상대로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2억2천만원 손배소송 제기/근로복지공단 발표, 95년 산재 당한 7만8천34명의 노동자중 14.5%인 1만1천4백88명 과거 산재경험 있는 중복재해자로 밝혀져/전국금융노련 창립대회/정부,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10월2일을 ‘노인의 날’등 법정기념일로 지정


ꋮ 4월 30일(수)

제1회 시민영화축제 개막/고엽제 환자로 96년 사망한 오영수 씨의 아들 장운(17) 씨가 보훈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져/서울지검 공안부 윤대진 검사 96년 10월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펴내 음란문서 제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소설가 장정일 씨에게 징역 1년6월 구형/대검찰청, ‘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내어 법원의 영장기각에 강하게 비판/민주노총, 삼성그룹측이 노조설립 저지 위해 이재용 씨 부당해고 시킨데 대해 항의성명 발표


ꋮ 5월 1일(목)

제107주년 세계노동절/대구시 ‘5․1절 정신계승 민중대회’를 끝내고 평화행진 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입고 1백60명 강제연행/영국 총선에서 노동당 18년만에 정권교체 성공


ꋮ 5월 2일(금)

민변, 통일원장관을 상대로 북한주민접촉신청 불허처분취소청구소송 서울고법에 제출/보건복지부 발표, 96년 소년소녀가장 세대수는 8천8백49세대, 세대원은 1만6천1명/서울지검 공안1부 이용훈 검사,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불교인권위 진관스님에게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구형/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서태영 부장판사) 한국통신노조가 95년 파업당시 박총 신부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 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선고공판에서 7천만원 전액배상 판결/내무부, 시․도교육청이 모금운동 중단을 지시하는 등 제동 걸어/공륜과 종로구청, 시민영화제 집행위측에 심의를 필하지 않은 작품 상영할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참가작 상영취소 잇따라/한국아동권리학회 창립


ꋮ 5월 3일(토)

근로복지공단 발표, 88년부터 올 3월말까지 업무상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언론종사자 1백3명에 이르러


ꋮ 5월 4일(일)

네팔노동자협회 주최, ‘네팔노동자문화제’ 열려/행정쇄신위원회, 65살 이상 노인의 전철 무임승차 경기․인천지역까지 확대키로/전국 3백20여개 공공도서관 중 어린이전문도서관 종로구 사직공원에 단 1곳뿐인 것으로 밝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