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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서비스'? 장애인 '권리'다!

  '장애점수제',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니다

  ... 다신 짐승처럼 살기 싫다." 2010년 9월 장애등급 심사 중단을 요구하며 중증장애인들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했다. 몇 점 차이로 등급이 하향되는 건 단순히 숫자가 달라지는 게 아니었다. 등급 하향으로 활동보조지원이 줄거나 끊기는 것은 장애인들에겐 생존의 문제였다. 이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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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6-27

  인권키워드

  장애등급제, 장애, 장애인, 욕구, 권리, 제도, 학교, 집, 생존, 국가, 농성, 시설, 존엄, 이동권, 자살,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참사, 제도화, 부모, 전환, 중증, 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503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건강권

  ... 공부문 노동자들의 동시파업이 2주 째 지속되고 있다. 10월 5일 현재 철도·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 10개 사업장 노동자 4만 4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중이다. 성과-퇴출제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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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6-10-06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 파업, 건강권, 노동, 메르스, OECD, 감시, 감염, 기업, 노동권, 노조, 사회권, 생명, 세월호, 시설, 인권, 자살, 존엄, 주거권, 참사, 하청, 진상규명, 청년, 권리, 탄압, 노조탄압,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 증가한 것이다. 노동자 8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율은 정규직은 84~99%인데, 비정규직은 32~39%밖에 안된다. 정규직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를 70~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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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벌금, 최저임금, 노동, 정규직, 노동시장, 일자리, 재벌, 진실, 대출, 생존, 국가, 법, 정책,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0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16 그리고 4.17, 세월호에 중증장애인이 탑승했다면

  ... 게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적인 잣대로 장애를 판정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판정 체계 안에서 송국현 동지는 활동보조인 없이도 일상을 살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집에 화재가 발생해 불이 벽을 타고 침대 위 천장까지 올라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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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민 2015-05-28

  인권키워드

  동지, 세월호, 지역사회, 장애, 장애인, 참사, 운동, 집, 시설, 안전, 인권, 존엄, 장애등급제, 약자, 생존, 생명, 중증장애인, 차별, 탈시설, 질문, 노동권, 노인, 공단, 시대, 활동가, 평화, 법, 자본, 중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반복되는 '장애인' 죽음을 접하며......

  ... 이러한 상황에 문제제기하기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마저 회피하였다. 결국 국가의 자의적인 장애등급 판정으로 자립을 꿈꾸던 송국현 씨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되었고, 화재 사건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버렸다. 권리는 함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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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4-17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인권, 장애등급제, 국가, 복지, 가족, 이동권,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차별, 이야기, 시대,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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