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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2호)

  이주노동자 노예로 만든 고용허가제

  이주인권연대,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0일 이주인권연대는 고용허가제 시행 1주년 성명서를 통해 △MOU 체결국가에 담당공무원을 파견배치해 송출비리를 척결하고 △사업장 이동 제한을 폐지하며 △사업주에 대한 소양교육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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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11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회사, 임금, 한국, 권리, 제도, 노예, 이주노조, 노동시간, 고용, 근로, 언어, 교육,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개선'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일 뿐이라며 파견노동자의 "사용사업주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파견노동자의 사용사업주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의 행위주체로 지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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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노동권, 근로,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4호)

  "노 정권, 인권유린 정권으로 남을 것인가"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저지 농성 돌입

  ... 권위)가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에 대해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파견허용 업무 확대 반대 등을 골자로 한 의견표명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이목희 의원(열린우리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이수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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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노동자, 노동법, 기간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인권, 최저임금, 차별, 노동시장, 대통령, 양심, 특수고용, 파견법, 경찰, 일자리, 역사, 노동탄압, 손배가압류,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대해 사용사유를 두어 제한하도록한 점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한 점 △파견허용 업무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유지하도록 한 점 △파견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한 점도 환영한다. 3. 14일 오전 국가인권위의 발표가 잇자, 열린우리당과 노동부, 재계는 즉각 반대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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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권리, 국회, 사회권, 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헌법, 정책,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기간제노동자의 사용에 대해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 규정 명문화 △파견허용 업무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유지 △파견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주 내용으로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14일 사회권전략팀과 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비정규직 사안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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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사랑방, 인권교육,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피해, 네트워크,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대추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농성, 민주노총, 운동,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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