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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리나라의 대표적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재정 부족으로 인한 시설 미비와 인가 받지 않은 곳에서의 교육 행위”를 이유로 학교에 설치된 중학교 과정 해산을 명령했다. 한 술 더 떠 경상남도 교육청은 간디학교가 중학교 과정을 없애지 않을 경우, “고등학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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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 교육, 의료보험, 병원, 한국, 실업,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노동법을 해설하고 교육을 시키는 일은 법무부의 역할이며, 법무부 산하의 난민수용소 등의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일상적이다. 독립적이지 않은 법인기구가 법무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정책을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 교도소, 시정명령권 주어져야 이승호(건국대 교수): 인권기구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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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가, 정책, 감시, 여성, 평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4호)

  <인권시평> 네팔여인

  ... 여건은 사람들에게 문화로 내면화되어 있어서 다른 문화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밀폐된 시설에 감금하여 격리하는 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일로 수행되고 있을 뿐이다. 마르께스가 "위대한 레오파드"(그리스 신화에서 잔인함과 동물적 공격성, 악마 등을 상징함)로 묘사한 그 문화의 강자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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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5-16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자, 시설, 인권, 피해자, 병원,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61호)

  <독자기고> 관은 백성에게 무엇인가

  ... 음은 사회에서 별로 거론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주민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완벽한 소각시설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내 옆에 앉아 있던 30대 주민 한 사람이 군수의 말을 받아 말했다. “군수님, 며칠 전에도 방송에서 다이옥신 피해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아무 피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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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환 1999-09-22

  인권키워드

  피해, 시설, 법

• 인권하루소식 (1343호)

  <특별기고>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

  ... 공습은 '달러의 공습'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고 있고 공습으로 인한 유고의 시설 파괴와 무기 손실등은 아예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난민들의 고통과 인명 피해는 무엇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이 돈을 신유고연방의 평화 기금으로 모아 공존을 위한 논의와 연구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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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인권, 무시, 피해, 학살, 인도주의, 진실, 시설, 지역, 형벌, 피해자, 국방부, 정당, 경제, 역사, 제주, 무기, 외교,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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