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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로 보고, 합의에 의한 사적인 내밀한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조항인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우회적으로 처벌하는 근거규정으로 많이 쓰인다. 법조항 문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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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156호)

  [오키나와 평화행진②] 식민의 역사는 현재형

  ... 곳에는 오키나와 전에서 죽어간 사람의 이름이 일본군․연합군, 전투원·비전투원, 가해자․피해자의 구별 없이 국적을 불문하고 새겨져 있다. 비석 무리 한 켠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이름의 글자들도 있었으나 숫자는 매우 적었다. 이곳을 안내해준 유영자 선생님은 한국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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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6-10

  인권키워드

  일본, 전쟁, 한국, 위안부, 역사, 평화, 식민, 정부, 군대, 대통령, 여성, 범죄, 공항, 미국, 조선, 아시아, 언어, 출신, 가해자, 검찰, 공무원, 국적, 국제노동기구, 용산, 의료급여, 지역, 철거민, 촛불, 출입국관리소, 학생, 피해자, 불처벌, 경찰, 진상규명, 개발, 질문, 운동, 집, 피해, 학살, 국가, 법, 이주,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7호)

  [지은의 인권이야기] 해외 파병, 제발 그만!

  ... 그러나 결의안 1701호는 이스라엘과 친형제나 다름없는 미국의 입김을 그대로 담은 듯, 가해자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내용 위주였다. 침략을 당한 레바논 남부 지대를 완충지대로 만들고 저항군이었던 헤즈볼라는 무장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면서 유엔은 전쟁 당사자들이 휴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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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7-06-06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군대, 안보, 파병, 정부, 전쟁, 파견, 한국, 감시, 평화, 학살, 미국, 국제, 국경, 난민, 인도주의,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가해, 팔레스타인, 이라크, 기지, 마을, 가자지구, 정책,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공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뿐 사건이 해결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 박00씨의 책임이행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종결문을 참조하세요. 인권운동사랑방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구도를 넘어 운동사회 및 일상의 관계에서 여성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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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랑방, 이야기, 평화, 교육, 성폭력, 가족, 감염, 청소년, 학교, 감염인, 건강권, 주거권, 사회운동, 체제, 권리, 조직문화, 대추리, 국회, 의료급여, 집회, 휴식, 호주제, 활동가, 한국, 평택미군기지, HIV/AIDS, IMF, 가해자, 강제퇴거, 개인정보, 노동, 대법원, 사회권, 세입자, 양육, 에이즈, 여성, 인권교육, 임대주택, 저항, 지역, 촛불, 페미니즘, 한미FTA, AIDS, HIV, 청와대, 피해자, 병원, 자본주의, 추모, 질문, 보편성, 집, 역사, 계급,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가해, 국가, 법, 성장, 철거, 시장, 법정,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편지 하나] 미사일비 대신 꽃비를!

  ... 그곳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고 김선일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어느새 가해자의 위치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이 결코 바라지 않는 그 자리에,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 * * * * 고 김선일씨가 참수 위협을 당할 때 TV에서는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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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 인권교육실, 간석초등학교 교사 2004-07-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전쟁, 파병, 가해자, 이라크전쟁, 학교, 이라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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