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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4호)

형벌이 과연 교화를 가져올까?

올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갇힌 이들의 이야기'

올 인권영화제의 상영작에선 한 명의 특이한 인물을 만날 수 있다. 인권활동가나 피해자도 아니며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혁명가도 아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잡범, 바로 '범죄자'이다. 미국 흑인 하층민 소년들의 성장과정을 세밀히 기록한 다큐멘터리 <후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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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04-17

인권키워드
감옥, 소년원, 형벌, 이야기, 부모, 무시, 미국, 구금시설, 보호시설, 할머니,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기각돼 현재 복역 중이다. 하지만 반지를 도난 당했다는 피해자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건강한 상태에서 체포됐고 조사과정에서 반항, 자해하지 않았는데도 경찰 조사 후 유치장 입감 직후부터 타박상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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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당부한다. 기존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책임 방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이다. 기존의 국가기관을 제대로 감시·견제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내부적 반성장치'로서 설치된 국가인권위의 존재의의이다. 서울지검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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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정부, 법원,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입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72호)

장애인차별, 인권위 조치 속빈강정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앞으로 잘하라" 뿐

... 건소장 임용에서 탈락한 제천 보건소 전 의무과장 이모 씨 사건에 대해 "신체조건을 이유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권희필 제천시장에게 앞으로 제천시 행정과 관련해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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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장애,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양심, 장애인, 손해배상, 피해,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를 방문해 이들의 반성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서울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내가 피해자”라고 우겼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질의에 “대통령에 내는 최종보고서에 ‘공소시효 부적용조약 가입을 권고할 것을 검토하겠다’(7.26)”고 밝혔다. 4.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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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구사대,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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