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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4호)

<논평>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 것과 다름없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여성이 경험하는 성폭력은 '권력'이라는 구조화된 성별(젠더)관계 속에 놓여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가해자(어머니 내연의 남자)와 소녀의 관계는 저항할 수 없는 위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것은 성별화된 성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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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1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저항, 여성, 가해자, 사법부, 인권, 장애, 젠더, 범죄, 권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556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인권사회단체, "법적 근거 없다"고 우려

... 복지부 위탁으로 한국복지재단이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를 운영, 미아에 대한 신상정보(성별, 성명, 사진 등)를 기초로 보호시설에 인계되거나 미아로 신고된 아동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태(5만7천620명 디비화 2003년 9월 기준). 그러나 미신고복지시설에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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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부모, 정부, 법, 보호시설, 남용, 시설, 신상정보,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15호)

'비정규직과 여성' 이중의 모순에 갇히다

흥국생명, 임신한 여성노동자 계약직 빌미로 해고

... .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선,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선. 그 경계에는 고용형태와 성별분화라는 차별이 존재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이를 넘어선 차별은 비정규직의 소외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직 확대의 일차적 피해자는 바로 여성이다. 임신하자 계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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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2-19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회사, 부당해고, 빈곤, 노동, 해고, 한국, 노동시장, 출산, 노동기본권, 피해자, 신자유주의, 법, 정책,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타 철도청, 철도파업 관련 서울지법에 노조상대 78억 가압류 신청(11.4)/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제출(11.4)/ 국회 과기정통위, 정통부의 규제권한 유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통과(11.4)/ 인권위, 수원구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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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활동가,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2. 가입국은 이 조약에서 선포된 권리가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가문·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행사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 및 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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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발전, 노동조합, 임금, 차별, 학교, 인권위원회,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조직, 부모, 기술, 법정,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배제, 정부, 진보,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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