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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인권보장 수준에 대한 고의적인 후퇴 조치 사회권규약은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주거권 등 인간답게 살 권리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흔히 인권을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누고, 자유권은 ‘즉각적인 실현’이 가능한 반면 사회권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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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농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발전,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 재계 5개단체는 인권침해를 자행해왔던 과거를 반성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 따라 노동권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선별수용 방침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 따라 범정부적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기구를 구성하여, 권고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국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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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대법원, 헌법재판소, 안보, 기업, 헌법,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권위원장실을 점거한 이주노동자들 불법구금에 면죄부 부여한 인권위 결정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아래 이주연대회의)는 5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즉시 보호해제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가 발생한 상태임에도, 법정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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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주노조, 단속,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헌법, 주거, 점거,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함께 해요

  7월 반딧불-장애를 가진 친구와 친구하기

  ... 밑바탕이 되었다. 과거 복지시설과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이동권, 노동권, 생존권, 교육권 등의 요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고, ‘차별을 차이’로 만들려는 이러한 장애운동은 인권운동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전히 장애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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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차별, 빈곤, 복지, 집, 한국,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시설, 아동, 이동권, 저항, 지역, 공부방, 교육권, 치료, 소비, 권리, 불안,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광고] 2003년 하반기 인권운동연구소 비상임연구원 모집

  ... 적 배경 탐색. 러시아 혁명기 인권 선언, 동구권 인권 문헌, 제3세계 인권 문헌, 평화?노동권 관련 인권 문헌,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노사이드조약 등 [4] 자본주의론 1 - 국가?법 이론: 매주 목(木)요일 저녁 7시 30분 (총 19회) 마르크스주의 국가 법 이론 기초,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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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원전, 제국주의, 법, 학습, 노동권, 사회권, 탈북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평화, 기본권, 국제, 러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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