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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8호)

  1인시위대, 대사관앞 집결

  ‘대사관 1백미터 금지조항’에 맞서 공동행동

  ...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국내 현안에 대해서조차 집회나 시위를 벌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과 건물은 이 조항을 악용해 자기 건물 내에 대사관을 적극 유치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가 벌어진 광장 역시, 국세청 건물에 온두라스대사관이 입주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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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광장, 국회, 기업, 노동자, 불법집회, 이동권, 장애, 11조, 경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훨씬 크다.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기업의 '노동 유연화 전략'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면 상황에 따라 해고가 쉽고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사람을 쓸 수 있는데다 각종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노조 활동도 약화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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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고용, 파견, 불안, 비정규,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동료,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노동부, 장애인고용 외면

  장애고용 0% 부처에 면죄부

  ... 역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마당에 어떤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겠냐”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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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고용,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검찰, 공무원, 기업,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 지금까지 이같은 현상엔 변화가 없다. 특히 지난 98년 말 들이닥친 IMF 경제위기로 기업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는 등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항의하며 파업을 벌였는데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구속했다. 비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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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2호)

  고용불안 갈수록 태산

  고용계약제 급속히 확산

  최근 정리해고에 이어 계약고용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어, 또다른 고용불안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일 대우그룹 계열의 대우투자자문은 국내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직원 계약고용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여러 기업에서 직능별, 또는 사업부서별로 계약제를 도입해 오긴 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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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고용, IMF, 기업, 노동시장, 정리해고, 해고, 단체협상,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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