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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의 고의에 의한 범행의 조작·은폐행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기간에는 공소시효 정지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했다. 고 최종길교수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청구사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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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국가, 가해자, 범죄, 운동, 권력, 불법, 한국, 재발,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9호)

  강의석 씨 퇴학 "무효"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토대장정 진행 중

  ... 는 23일부터 학교내 종교 문제로 인한 차별과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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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2

  인권키워드

  종교, 학생, 학교, 인권, 피해, 교육, 재판, 차별

•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음반업계들의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것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에 처한 것.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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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권리,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고작해야 행정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사후적인 구제만 가능한 것. 이런 구상은 이미 48년 미군정 시기 시행된 '군정법령 제176호'에 포함돼 경찰·검찰 외에도 정신병원이나 소년보호단체에 감금된 경우에도 구속적부심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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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2683호)

  장애인 정책 제대로 해라

  장애인단체, '구걸' 아닌 '권리' 위한 단식 농성

  ... 대위와 장애인교육권연대로 구성된 농성단의 주요 요구사항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장애인 교육예산 6% 확보 △'장애인교육지원법(가칭)' 제정 등이다. 지난 9월부터 장애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마련한 '이동편의 증진법안'(아래 증진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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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7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국회, 권리, 교육부, 서울시, 교육, 이동권, 장애인,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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