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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의 자유를 제한해 온 역사이다. 이에 비해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수단인 직장폐쇄와 대체근로 실시의 경우, 구체적인 절차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다. 정당성이 있든 없든, 직장폐쇄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대체근로는 신고도 필요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렇듯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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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국가, 노동기본권, 권리, 역사, 법, 형사처벌, 한국, 헌법, 점거,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벌금, 자본, 임금, 직장폐쇄, 경찰,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여성선언 기자회견

  ... 에 연대하려 한다. 이랜드 그룹의 사업장인 뉴코아, 홈에버는 1주일 미만의 초단기 계약, 근로계약기간 변조,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대량 해고, 계산원 업무의 외주화 등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의 초대형 쇼핑센터이다. 우리는 노동인권 탄압으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8백여만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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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9

  인권키워드

  노동, 자본,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여성, 탄압, 여성노동자, 홈에버, 노동권, 파업, 경찰, 집, 고용, 성폭력, 인권, 임금, 차별, 용역깡패, 외주화, 이야기, 건강권, 공권력, 기간제, 노동인권, 농성, 여성운동, 용역, 저항, 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성차별, 피해자, 건강, 다짐, 시대, 민주주의, 동료, 부모, 생존, 기본권, 한국, 법, 정책, 간병, 점거, 시장,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 권력을 동원하여 오히려 부추기며 방조행위를 일삼는 정부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릴 것과 농성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출입문 봉쇄행위를 중단한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자료] 소방관련 법규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소방검사) ①소방방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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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법, 경찰, 장애, 회사, 조례, 지방자치단체, 벌금, 공권력, 농성, 시설, 지역, 파견, 질문, 홈에버, 전기,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의 공공서비스: 민영화로부터 참여로

  레드 페퍼 등 유럽 저널들의 유로토피아 제4호 (2007.5)

  ... 립하여, 시의회의 재정에 대한 권한을 도시 전역의 21개 마을회의로 넘기기 시작했다. 공공근로, 체육, 청소년, 교육, 문화, 환경, 그리고 보건 부처는 총 예산에서 최대 3천만 유로를 시민들의 심의에 맡겼다. 이러한 과정은 수영장과 운동장의 건설, 빈곤 지역의 도시 부흥 프로그램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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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ㆍ요약/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7-18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 운동, 회사, 노동조합, 노조, 시장, 네트워크, 노동자, 저항, 사회운동, 에너지, 정책, 지역, 자본주의, 이야기, 조직, 총선, 신자유주의, 국제, 산업, IMF, 교육, 기업, 노동, 노동권, 노인, 대량해고, 비혼모, 심의, 전쟁, 청소년, 투표, 해고, 건강, 질문, 권리, 일자리, 욕구, 학교, 빈곤, 동맹, 국가, 의존,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59호)

  [연재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②] 꼭꼭 숨은 인권을 찾아라

  권리와 시혜 사이에서 찾아가는 인권교육의 자리

  ... 삶 속에서 경험했던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해. 공공근로가 어떤 게 있는 지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좋겠어. 알면 할 수 있으니까. 몰라서 못할 때가 많어”라고 어느 참가자가 말하자 미처 권리로 짚어내지 못한 다른 모둠 사람들 얼굴에 ‘아차’하는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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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7-06-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이야기, 쪽방, 건강, 무시, 건강권, 노숙인, 인권교육, 차별, 치료, 가족, 장애인, 병원, 집, 쉼터, 피해,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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