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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82호)

[뛰어보자 폴짝] 선거, 강요된 침묵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니까 선거운동이 시작된 11월27일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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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07-12-04

인권키워드
선거, 법, 정부, 대통령, 뉴스, 선거권, 실명제, 정치, 이야기, 공직선거법, 청소년, 범죄, 권리, 민주주의, 벌금, 기술,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손배·가압류는 죽지 않았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2) 배달호·김주익

... 위해 정권과 자본에게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한진중공업은 94년 최초로 선상을 점거해 한국 운동사에 길이 남을 엘엔지(LNG) 선상파업을 이끌어냈던 곳이기도 하다. 이때 노동조합 사무국장이었던 김주익 동지는 투쟁 이후 구속되고 회사로부터 강제휴직을 당했다. 끈질긴 투쟁으로 복직한 김주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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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2007-12-04

인권키워드
회사, 동지, 노동자, 한진중공업, 노조, 파업, 자본, 노동조합, 정규직, 집, 노조탄압, 법, 교섭, 김진숙, 부동산, 비정규직, 사법부, 활동가, 가족, 감시, 교육, 농성, 단어, 명예훼손, 민영화, 민주노총, 인권, 재벌,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탄압, 자존심, 제주, 무시, 행진, 불법, 한국, 정책, 텐트, 배제, 정부, 손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1호)

우리의 행진은 계속된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하)

... 자살방조’를 처음 인정하였다는 대법원의 이 판결로 1년 1개월 동안 ‘공권력의 권위’와 ‘운동권의 도덕’의 대결은 공권력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강 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온 변호인단은 “진실을 짓밟히는 우리의 고통은 한 순간일 것이나, 진실을 짓밟는 자들에 대한 양심의 역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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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법원, 대법원, 공권력, 양심, 자살, 재판, 경찰, 언론, 정치, 집, 역사, 행진, 농성, 변호인, 종교, 허위진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조직, 동료, 계급, 무시, 권력,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17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다. 12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중 6명의 유력후보에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입장을 물었다. 정동영, 권영길은 명백하게 폐지 입장을, 문국현은 폐지하되 형법에 흡수한다는 입장을, 이인제는 전화상으로 개정 입장을, 이명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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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법, 입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세력, 정책, 점거, 이명박,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학생인권법안을 가위질 말라~

... 학생 대표가 참여하되, 학생 대표는 보충이나 자율학습 등에 대한 것, 급식에 대한 것, 운동부에 대한 것,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등 4가지만 심의권 부여 그러나 이 수정 대안조차도 한국교총이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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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생, 학생인권, 인권, 학교, 교육, 청소년인권, 법, 입법, 사형, 인권교육, 집회,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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