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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결국 박씨는 고문에 못 이겨 5살 이후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만나 북한에 다녀온 후 간첩활동을 했다고 허위 자백하고 간첩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그는 98년 광복절에 가석방되기까지 18년간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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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법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심리, 가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891호)

지자체, 핵폐기장 찬성 여론몰이 혈안

4곳 유치신청…지역주민들 "불법사전투표운동 고발"

... )의 경우 이미 지난해 1월 총무과 산하에 설치된 국책추진팀이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한국수력원자력본사 유치 △양성자가속기사업유치 등 이른바 3대 국책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올해 5월 27일에는 시청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인 600여 명이 시청 회의실에 모여 '원자력을 바로알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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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지역, 정부, 투표, 시장, 검찰, 파견, 광화문, 벌금,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89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행복한 인권활동가를 꿈꾸며

... 압수는 불법입니다. 돌려주십시오" "당신들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 순간 차라리 내가 '한국인'이 아니기를 바랬다. 내가 보는 눈앞에서도 이주노동자에게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하던 그. 내가 그와 같은 한국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그 이주노동자에게 미안했다. 신분증을 압수하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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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9-06

인권키워드
인권, 이주노동자, 집, 불법, 노숙인, 주거권, 이야기, 서울역, 광장, 질문, 주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88호)

9월 반딧불 : 평택의 작은 목소리들

평택 미군기지 인접 지역 어린이들의 인권

... 만 살게 해달라는 평택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에 경찰은 과잉폭력진압으로 대응했다. 국방부는 한국전쟁 중 미군기지에 터전을 빼앗기고 이주한 주민들이 직접 모금을 해서 지은 평택 대추초등학교를 상황실과 전투경찰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의 촛불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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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2005-09-03

인권키워드
평택, 마을, 대추리, 전쟁, 지역, 촛불집회, 학교, 저항, 청소년, 평택미군기지, 경찰, 국방부, 평화, 기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4호)

"구청직원들이 중증장애인 집단폭행"

정립공대위, 광진구청 상대 인권위 진정

... 의 연임결정으로 시작된 정립회관 투쟁은 231일간의 점거농성 끝에 지난 2월 정립공대위와 한국소아마비협회는 광진구청의 중재로 "관장 이완수는 농성 해제후 시설 정상화를 위한 제반조치 강구 후 적절한 시기에 퇴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소아마비협회는 지난 6월 이 관장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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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농성, 여성,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인권위, 성추행, 공공성, 철거, 가해자, 공권력, 농성자, 시설, 사회복지시설, 범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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