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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1호)

  시위진압 피해 배상판결 확정

  ... 해 국가가 2천5백만원 상당의 배상을 해야한다는 1심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이는 경찰과 피해자 모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재판부의 조정과정에서 1심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사건은 200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노총은 대학로에서 전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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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1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가해자, 민주노총, 피해, 국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일제강제동원규명법 제정하라”

  고이즈미 방한 전후 피해생존자 집중투쟁

  일제강점 아래 벌어진 강제동원의 피해진상을 규명하려는 운동이 오는 22일 고이즈미 방한을 앞두고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공동대표 강만길 등, 아래 특별법추진위)는 13일 정부종합청사 부근에서 집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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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일본, 집회, 진상규명, 정부, 국회, 가족, 나이, 노예, 생명, 위안부, 임금, 전쟁, 피해자, 운동, 피해, 미국,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3일 ∼ 9월 10일)

  ... )/ 서울지법, 단속중인 행상을 폭행한 전역 의경에 구상권 인정 판결(9.9)/ 삼청교육 피해자 및 유족, 국가상대 위자료 집단청구(9.7) 4. 미국인에 대한 테러를 경계하라! - 뒤가 구린 미국 인천지역 사회단체, 미군기지 이전 ‘주민투표 조례’ 추진(9.3)/ 국사편찬위원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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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1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중국, 피해자, 감청, 공무원, 위안부, 자유권규약, 경찰, 권리, 총선, 피해, 테러, 조례,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1707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범

  ... 국가권력은 무엇을 처벌할 수 있는가? 자유주의자 밀이 말한 바와 같이 국가권력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발동되어야 한다. 즉 처벌될 것은 구체적인 행위이지 확신이나 사상이 아니다. 보안관찰처분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본원칙을 훌륭하게 관철시킨 현정덕씨 판결(20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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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03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국가, 감시, 사상, 범죄, 피해, 석방, 체제,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외치는 우리 땅 매향리 한미합동조사단, '매향리 사격장 폭탄투하 사건(5/8)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6/1), 이에 매향리 주민과 사회각계의 '사격장 폐쇄'를 위한 투쟁 본격화, 사격신호깃발을 찢은 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 전만규 씨를 군사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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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민,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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