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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간 결혼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관계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초석

  ... 봄과 부양의 의무를 가족에게 넘겼다. 노인에 대한 돌봄과 부양은 자식의 몫으로 남겨지고,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부양은 부양의무제를 통해 부모에게 남겨졌다. 개개인의 재산에 따라 돌봄과 부양은 이루어지고 사회는 가족에게 책임을 넘겼다.돌봄과 부양의 주체로 가족을 규정하며 사회의 지원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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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11

  인권키워드

  가족, 돌봄, 배제, 부모, 권리, 혼인, 김조광수, 노동, 다문화, 장애인, 동성결혼, 가족구성권, 국민연금, 노인, 복지, 불평등, 비혼, 비혼모, 성소수자, 장애, 정상가족, 회사, 휴가, 부양의무제, 병원, 평등, 광장, 운동, 동료, 국가, 의존, 법,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물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양원 씨는 장애시설장으로서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장애인의 결혼은 불임수술을 전제로 허락하고 불임에 실패해서 임신한 장애인의 낙태를 교사․방조하였다. 인권적이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인권위원 인선절차 이번 인권위원 인선이 단지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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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정당, 권리, 역사, 한국, 법,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정부,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배제, 인권위원회, 출신, 법원,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3호)

  [자유발언대②] 장애인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노숙농성한 까닭

  장애인특수교육예산 삭감 계획 철회시켜

  ... 12시까지 - 원고 분량; A4 용지 2매 이내 지난 2008년 5월 26일부터 열악한 장애인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는 특수교육기관증설,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 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 등 그 동안 박탈되었던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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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교현 2008-10-08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농성, 서울시, 장애인, 공약, 법, 정부, 감시, 인권, 지적장애인, 교육권, 학교, 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여 평등원칙과 관련된 헌법개정 과제로 김 교수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선언을 넘어 장애인 등 차별받는 소수자를 평등의 주체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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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 02 삼청교육대백서(하)』를 발간했다(1/15). 22년 전 삼청교육대에서 당한 고문으로 장애인이 됐다는 한 중년 남성은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할복하며, 삼청교육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했다(1/2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도 50여 년이 넘게 진상조사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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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경찰, 법원, 생존, 가혹행위, 고문, 농성, 민주노총, 인권, 임금, 장애인, 파업, 해고, 회사, 노동3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동지, 노동탄압, 노조탄압,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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