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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3호)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 높이는 것”이라며 검찰 쪽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한재각 씨는 “성폭행 범죄자가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 확대해석돼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유전자 결정론으로 논리가 비약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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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23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프라이버시, 재범률, 정보유출,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 금의 삭감 △국내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법 적용 불가로 결국엔 노동조건의 후퇴와 노동자의 권리박탈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60%가 넘고, 계속 불법적으로 증가하는 마당인데 이 법이 실시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차별적 확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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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법, 정부,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1호)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변도 "국가인권위는 피보호감호자들의 권리구제 및 법령, 제도, 정책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엔 청송감호소 관련 여러 건의 진정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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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민변, 법무부, 노동, 농성, 수형자, 저항, 징벌, 범죄, 이야기, 국가, 정책,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중국에도 속하지 못한 무국적 상태다. 한편 지난달 28일 인권위 정책및대외협력소위는 개별 권리구제가 아닌 법제개선의 차원으로 '외국인 간이귀화제도'를 다뤘다. 이때 개선권고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견표명을 보류하자는 의견도 제기돼 한달 후 재론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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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헌법, 피해, 중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데, 실제는 혼거수용이 원칙이고 독거수용은 예외인 것처럼 뒤바뀐 상황은 재소자의 최소한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감옥 안의 감옥’ 금치징벌 수용자에게 가하는 징벌 대부분이 흔히 ‘감옥 안의 감옥’이라 불리는 금치처분이고 그 집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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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9

  인권키워드

  징벌, 감옥, 법무부, 독거수용, 건강, 구금시설, 여성, 인권,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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