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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법과 시행령의 한계에 비판을 집중했다. 법 제32조 1항은 △재판․수사 혹은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한 사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사건 등을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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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인권위,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연대

• 인권하루소식 (2074호)

  위험수위 넘어선 어린이·청소년 학대

  정부, 민간단체에 떠넘기곤 “나 몰라라”

  ... 받았다. 또 학대 과정에서 모서리에 허리를 다쳐 장기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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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18

  인권키워드

  학대, 정부, 아동, 국가, 교육, 아동학대, 불안, 부모,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보법 폐지 국회 안 기습 시위

  한총련 전 대의원, 5년째 수배생활

  ... 단체로 규정지어, 수백명의 대학생들이 부모와 생이별하고 험난한 수배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무권리 상태를 강요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씨는 "저 또한 검찰의 수배조치와 경찰의 감시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고, 졸업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통로가 완전히 가로막혔다"며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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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회, 경찰, 부모, 감시,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모든 조치를 통하여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과 제도는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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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3호)

  <논평> 비전 2011! 적나라한 교육파괴 정책

  ... 과 기름 같은 것이다. 교육의 중요 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유엔아동권리협약등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일을 도모함에 있어 아동과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다.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교육환경을 구상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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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6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학교, 아동, 청소년, 경제, 부모, 공공성, 정부, 대통령,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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