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1. 노조 때려잡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

철도구조'개악'법, 국회 통과…노조, 졸속 입법·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6.30)/ 건교부, 미복귀 노조원 징계 지시…철도청, 630명 직위해제·미복귀자 처벌 착수(6.30)/ '노조 때리기' 정치권 한목소리…여야, 노조 파업 비난(7.1)/ 철도노조, 파업 철회…업무복귀(7.1)/ 철도파업 중징계 재확인…정부 정책조정회의, "직위해제는 파면 아니다"고 해명(7.2)/ 민변, 철도파업 강경 대응 철회 촉구(7.5)/ 파업주도 철도노조 간부 2명 구속(7.7)


2. "전교조, 교실에서 꼼짝마!"

전교조 전 집행부 5명에 지난해 연가투쟁 문제삼아 직위해제…체포영장 발부된 현 집행부 간부 7명, 명동성당 항의농성 돌입(7.1)/ "전교조 탄압해도 네이스 반대운동 계속한다"…전교조, 지도부 사법처리 중단 촉구(7.2)/ 윤덕홍 교육부총리, "연가투쟁 주동자 사법처리" 거듭 확인(7.4)/ 전교조 집행부 농성해제…"연가투쟁 정당성 사법적 판단 통해 확인할 것"(7.5)


3. 질기다 질겨, 산업연수제!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발효돼…"한국정부 협약 비준하고 산업연수제도부터 폐지해야"(7.1)/ 국회 환경노동위, 산업연수제 병행하는 '고용허가제 법안' 소위 회부…7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듯(7.2)/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산업연수제 헌법소원(7.3)/ 한나라당, 7월내 법안 국회처리 가능 뜻 밝혀(7.6)


4. 21세기 교실에 원시 시대의 폭력이...

학교내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참교육학부모회, 체벌 실태 발표(7.2)/ 창원지역 초등학생 과잉체벌 교사 구속…6차례에 걸쳐 학생들 폭행(7.2)/ 윤덕홍 교육부총리, "필요하다면 합의 통한 체벌 가능"(7.4)


5. "웬만해선 날 막을 수 없어"

미, 이집트와 자유무역협정 중단…WTO제소, 공조거부에 보복(6.30)/ "미국과의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에 인권단체들, 미 협정 거부 촉구(7.1)/ 미, 불처벌 협정 체결 거부국에 군사원조 중단 밝혀(7.1)/ 미, 전세계 공격 가능 무기 개발 중(7.1)


6. 기타

2기 의문사위 출범, 규명 안된 63건 재조사(7.1)/「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 병역거부 선언(7.1)/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7.1)/ 민주노총, 파견법 시행 5주년 맞아 기자회견 열어 파견법 철폐 요구(7.4)/ 외박 나온 의경, 고참 구타 못 이겨 자살(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