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정부 이성 되찾으라"

청와대앞 규탄집회 이어져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와 발언에 사회 각계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22일 민변(회장 최병모)은 국무회의에서 거론된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 추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이성을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한 대책논의에서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이 거론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국가가 전시동원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극복하겠다는 반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변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노조를 설립하여 합법적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국가기간산업의 파업을 이유로 "이런 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거론되는 일조차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는 민중연대, 환경운동연합, 인권운동사랑방 공동 주최로 정부 규탄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부대표는 "지금 청와대 앞에서는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네이스(NEIS)와 관련해 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바로 앞서 민주노동당이 국가위기관리법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했고, 지금은 굴욕적 외교에 대한 규탄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 들어 3개월만에 이렇게 많은 사회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게 될 줄 몰랐다"고 개탄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굴욕적인 외교를 비판하는 한총련과 노동사회단체들에게 정부가 오히려 '화풀이식 탄압'을 하고 있다"며 "만일 정부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거센 항의가 잇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이날 대통령의 독선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업무복귀 명령권' 신설 방안 백지화 △5·18시위 관련 한총련 지도부 사법처리방침 철회 △네이스의 개인정보 항목 삭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