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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편지 하나] 인권의 재/구/성

  ... 구분하여 진행된 교육은 두 가지 권리가 구분되지 않은 것임을 강조하였다.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건강할 권리, 적절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 등 ‘인간의 권리’라 이름 붙은 것들은 인간이 그 자체로 불가분의 통일적인 것이기에 당연히 구분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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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자원활동가 2004-05-15

  인권키워드

  병원, 권리, 이야기, 교육, 인권, 시설, 감옥, 노동, 사상, 사회권, 의료서비스, 존엄, 질병, 건강, 치료, 범죄, 사랑방, 재생산, 집,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 주세요"라고 정중히 적어 넣었으나, 학교측이 "국가, 사회, 학교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사상이나 특수종교를 가진 학생은 불합격"시킨다는 내부 면접기준을 들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다는 박 씨를 불합격 처리한 것이다. 이후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경기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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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기본권, 미국, 국가,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13일 ∼ 10월 20일)

  ... 17)/ 대학교수 255명, "검찰이 송교수 저서의 친북·이적성 여부 따지는 것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 침해"(10.17)/ "주요 혐의점에 대한 반성 없다"며 검찰이 송 교수 '사과문'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송 교수측 "후보위원급 대우받은 처신에 문제 있었다"는 글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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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대통령, 검찰, 안보, 군대, 사상, 자살률, 미국, 한국,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402호)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 가"라며 행위가 아닌 생각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사는 이날 "사상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이며 국가가 국민의 머리 속을 관리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에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피고 심문 중 검사는 "∼한 생각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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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사상, 재판, 집회,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4호)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어

  ... 판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열린마당을 다시 열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열린마당의 잠정 폐쇄 결정과 관련해 "총파업을 앞두고 논점이 분산되는 것을 우려해 잠정적으로 폐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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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국가보안법, 탄압, 법, 검열, 국회, 사상, 언론,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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