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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45호)

  저는 무책임하게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재판장에게 보내는 박래군 활동가의 공개서신

  ... 고, 인멸할 증거도 없는 저에게 경찰 조사 이틀 뒤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들의 부당한 탄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용산범대위 다른 집행간부들에 대한 탄압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당한 탄압으로 용산참사 문제를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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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3-25

  인권키워드

  경찰, 법정, 검찰, 활동가, 탄압, 공권력, 집회, 용역, 농성, 비정규직,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화염병, 범죄, 유가족, 헌법, 권력, 조합, 철거, 감옥,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노인, 물포, 생명, 영장, 재판, 저항, 주거권, 차별, 참사, 촛불, 휴식, 추모, 평등, 개발, 권리, 행진, 주거, 네트워크,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국정원의 국내 사찰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하고 있어요. 최근 휴대폰 위치추적의 남용에서 보듯 바야흐로 빅브라더, 일상적 감시국가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방송법-신문법 개악을 통해 자본권력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소통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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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15

  인권키워드

  인권, 촛불, 개발, 사랑방, 보편성, 이야기, 권리, 집회, 연대, HIV/AIDS, 국회, AIDS, HIV, 운동, 집, 감염, 사회권, 건강권, 저항, 주거권, 촛불집회, 푸제온, 탄압, 무시, 주거, 자본, 이명박, 가족, 교육, 국정원, 이주노동자, 이주민, 지역, 집시법, 사찰, 역사, 빈곤, 국가, 한국, 감시, 감염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남용, 노동권, 노예, 부동산,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석방, 세입자, 시설, 에이즈, 에이즈환자, 여성, 의료급여, 인종, 장애, 지역주민, 쪽방, 철거민, 출입국, 테러방지법, 홈리스, 의약품접근권, 인권위, 인권운동선언, 경찰, 다짐, 민주당, 조직, 심리, 신자유주의, 무기, 피해, 미국, 민족, 마을, 진보넷, 매체,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준비 6호> '납북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위 종합보고서는 월북자 가족, 납북귀환 어부, 일본 취업, 위장 귀순자로서 정권의 간첩죄 남용으로 피해를 본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월남’이든 ‘납남’이든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정치범수용소에 격리·수용되어 생활해야 하며,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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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인권, 평화체제, 한반도, 전쟁, 정상회담, 피해자, 권리, 역사, 평화, 피해, 국정원, 남용, 이근안,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로움, 초음파 등 필수적인 검사 및 진료 항목 등은 여전히 비급여 항목이다. 복지부 권한 남용 가능케 하는 의료급여제도 행정 권력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복지부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 정책의 변경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신중하게 국민적 동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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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한국, 수급자,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

  인권과 초국적 기업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 국제법이 확립한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인권 남용을 방지해야 할 보호의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사업체에 의한 권리남용을 보호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15. 인권조약은 국가를 상대로 기업활동에 의한 권리남용에 대해 치외법권의 행사를 요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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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5-23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인권, 회사, 권리, 국제, 법, 시장, 범죄, 노동권, 시민사회, 지속가능성, 국제노동기구, 남용, 생명권, 지역, 세계인권선언, 제도, 산업, 공공, 감시, 결사, 국적,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부작위, 아동, 차별, 단체행동, 건강,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제도화, 역사, 미국, 의존, 기술, 세력, 성장,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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