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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위에 잠든 자는 이제 그 결과도 감수해야 한다. 시효제도는 민사사건에도, 국가배상에도, 형사처벌에도 적용되며,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하지만 원칙이란 그 원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공간과 시간에서만 타당하다. 법치국가의 변방에서라면 어김없이 법치국가의 원칙은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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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72호)

경찰청 “부단한 인권교육 실시” 약속

인권연대 주최 토론회, 경찰폭력 백태 폭로

... 등의 자율적인 통제와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을 한편으로 하고, “불법 폭력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시 등으로 불법 폭력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권연대는 오는 20일 경찰청 앞 항위시위, 21일 목요기도회를 가지며, 각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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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불법, 제도, 경찰관, 인권교육, 경찰, 변호, 수사과정, 여성, 형사처벌, 성추행,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2호)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철회하라"

HIV 감염인 등 222명 인권위 집단진정

... 종 의료관계법 및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개인정보"라며 "병력정보가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개인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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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HIV, 감염, 인권위, HIV/AIDS, 질병관리본부, AIDS, 차별, 감염인, 개인정보, 형사처벌,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원칙이 방기되어 외국인의 인건은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보호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징벌이나 교정교화의 목적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면서도 "사실상 형사처벌처럼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는 제반 권리들은 전혀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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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40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25일 ～ 9월 1일)

... 8.29)/ 법제처, 개정 근기법 상 임금보전 규정 강제성 여부 논란과 관련 "임금 줄면 형사처벌, 민사상 강제집행"(8.31)/ 고건 총리 '주5일제 담화'서 "임금보전 강력히 행정지도할 것" 밝혀(9.1) 3. '화물연대', 노 정부 노사정책 시험대 정부, "화물차 경유세 보조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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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2

인권키워드
정부, 화물연대, 민주노총, 경찰, 국회, 근로기준법, 교육, 대통령, 임금, 파업, 형사처벌, 휴가, 단협,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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