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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위에 잠든 자는 이제 그 결과도 감수해야 한다. 시효제도는 민사사건에도, 국가배상에도, 형사처벌에도 적용되며,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하지만 원칙이란 그 원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공간과 시간에서만 타당하다. 법치국가의 변방에서라면 어김없이 법치국가의 원칙은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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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학살, 사법부, 법, 진상규명,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6호)

  <인터뷰> 아이아(인도 전 대법관)

  "가난과 살지 않고는 가난을 모릅니다"

  ... 신 걸 들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아 : 기본적으로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에 대한 권한이 없으니 무력할 밖에요. 그런 권한을 줘야죠. 곽 : 아이아 씨께서는 세계화, 자유화, 민영화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 방법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이 있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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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헌법, IMF, 민영화, 노동자, 여성, 인권, 저항, 종교, 형사처벌,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전기, 산업, 선언대회,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저작권 침해를 업으로 한 자에 한정하였다. 과거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불법복제의 주된 주체가 길거리에서 불법음반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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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법, 한미FTA, 형사처벌, 집, 한국, 산업, 육아,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부당해고 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해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가 대폭 확장됐고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는 폐지되지만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되어 파업권의 무력화는 여전하며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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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신자유주의, 대통령, 저항, 노동법, 제도화,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기도 하는 경찰당국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적용을 부추기게된다. ② 집회유지선의 설정과 형사처벌 질서유지선의 설정요건이 매우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관장하게 돼 설정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크다. 이에 비해, 남용에 대한 적절한 구제방법은 마련돼있지 않다. 또한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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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경찰,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남용,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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