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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 걸면 귀걸이 식으로 돼있어 수사기관이 이를 악용해 국민의 사생활을 심대히 침해해왔다”며 “입법청원한 개정안은 △긴급감청제도의 폐지 △도, 감청 범위의 한정(조직폭력, 마약, 군사쿠데타 등 6개 사안) △도, 감청 자료의 범죄 증거채택 시 증거력 제한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있다”고 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불법,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97호)

  농림부법안에 반발

  협동조합개혁 법안 마련 공청회

  ... 서명운동의 1차 총화결과와 이날 공청회를 거친 개혁입법안을 동봉해 오는 7월 5일 국회에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7월 3일 각 시․군․도에서 전국 동시다발의 농민대회 갖는 한편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의 대 국민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24

  인권키워드

  국회, 조합, 정부, 교육, 입법청원, 배제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김용갑은 독사의 족속"

  천주교연대, 규탄입장 발표

  ... 으키는 사람들에 대해 감히 '독사의 족속'이라고 정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보법 폐지 입법청원을 했던 2백여명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모두 조선노동당 1중대냐"고 비난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3호)

  공휴일에도 16시간 노동, 월급 4만원

  천안전방 탈출 외국인 산업연수생 증언

  ... 대표로 조직을 구성했다. 공대위는 이후 △법무부 및 노동부 항의방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청원 △명동농성단 지지 및 재정지원 △각 단체 기관지에서의 외국인노동자 문제 보도 △각계 지도급 인사들의 기자회견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4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산업연수생, 청년, 조직, 벌금, 동행, 법무부, 임금, 임금격차, 출입국관리소, 노동시간,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 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10일 '선거일 유급 공휴일 지정법'을 입법청원했다. 민주노동당은 "백화점 등의 서비스업과 영세사업장, 일용직 건설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투표일에도 쉬지 못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도 사업주들이 투표 참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장애, 청소년, 선거, 법, 정부,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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