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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수 없다!

  ... 기 재협상하고, 어떤 단서조항도 없이 대운하 정책과 4.15 교육정책, 공공부문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등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모든 정책에 대한 포기와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10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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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정책, 이명박, 민영화, 저항, 전쟁, 촛불, 촛불집회, 청와대, 권력, 공권력, 물대포, 의료보험, 인권, 정상회담, 집회, 저항권, 광화문, 치안,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5호)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 달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이 거리에서 살아 숨쉬며 꿈틀대고 있다

  ... 국은 인권의 대대적인 후퇴와 침해로 귀결된다. 수돗물, 철도, 도로, 가스, 전기, 병원 의료보험, 방송 등을 시장으로 넘겨주고 이제 국민들은 사회적 서비스를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공공부문 민영화이다. 거기에 4.15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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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5-28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국회, 민영화, 이명박, 권리, 광장, 정책,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자유주의, 한반도, 자본, 시장, 국정원, 노동자, 북한, 언론, 정치, 촛불집회, 사회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미국, 법, 입법, 강제진압, 검찰, 기업, 노조, 민주노총, 소외, 싸움,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정규직, 정상회담, 집회, 촛불,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권, 한미FTA, 용역깡패, 병원, 진실, 평등, 정당, 경제, 활동가, 공공요금,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전기, 권력, 기본권,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9호)

  “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다”

  재능교육노조 전면파업 돌입

  ... 위탁계약을 이유로 학습지 교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등에 조차 가입돼지 않은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 씨는 또 “이미 다른 학습지업체에서는 부당성이 제기돼 폐지된 보증금제도가 유독 재능에만 존속돼 교사 1인당 1백50만원의 보증금(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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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의료보험, 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자녀들은 호적법상 출생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동거인에게서 태어난 사생아가 될 뿐이다. 물론 의료보험 혜택도 없고 초등학교 입학 등은 할 수 없다. 법무부측이 자녀의 경우 특별귀화 신청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극히 일부분이 해당할 뿐이다. 손광운(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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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한국, 여성, 헌법, 체류,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652호)

  여성농민, 생산 주체로

  복지비 지출 향상촉구

  ... 가용자원 활용 등을 들었다. 또한 신은주(평택대)교수는 모성보호의 사회부담화방안에 있어 “의료보험 제정에서 산전산후휴가 비용을 출연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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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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