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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22일>

현총련, '노동운동 탄압 분쇄 및 95년 단·임투승리 결의대회'/서울지검 공안1부, 외대 박창희 교수 "노동당 가입 부인했다"고 발표/미군, 클럽여종업원 야산으로 끌고가 구타 뒤 성폭행/보건복지부, 3백인이상 사업장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23일>

주한미군, 폭행사건 관련 언론보도에 '오히려 피해자' 주장하는 발표/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 린다 차베츠 방한/제주도의회 4·3특위, 1만4천1백25명 희생자명단 1차 조사보고서 발표/[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잇따른 주한미군의 한국인 집단폭행 사태에 항의시위


<24일>

미군, 수원서 접촉사고 시비 일가족 3명에 폭행/서울지검, 지하철 내 시민폭행사건 관련 미군 등 5명에 대해 법무부측에 출국정지요청/민변 등 8개 시민단체,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것 촉구/민주당, 핵폐기장 반대시위 벌이던 시민 등 폭행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단 파견, 조사


<25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어린이 노동에 대한 정부당국의 무관심 비판하는 시위/진념 신임노동부장관 취임기자회견, "한통사태 위법행위 땐 강력대처"/경찰, 미군 지하철역 시민폭행사건 미군 등 5명 소환, 조사-미군 혐의사실 부인/서울고법, 전 충남 연기군수 한준수 씨 파면처분 정당판결/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결정/민주노총준비위, 노조 대표자 비상결의대회 열어 5월말~6월초 쟁의신고집중/정부와 민자당, 내년부터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연간 의료보험 적용기간 연중 내내로 확대키로


<26일>

강원 춘천경찰서, 한국인에게 집단행패 부린 미군 6명 소환, 조사/부산지검 등, 현대자동차 노동자파업과 관련 현대계열사 노조 위원장 검거에 나서/한국통신 노조, 준법투쟁 돌입/정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추진


<27일>

서울지검 등, 27일 열린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 집회 관련, 3자개입금지 혐의로 내사


<28일>

전교조, 창립 6주년 기념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사대회 개최/한국통신 노조 구속자 및 수배자 가족 30여명,서울경찰청 앞에서 가택압수수색에 항의 시위


<해설>

지난주에는 날마다 주한미군범죄가 대서특필되었다. 매일처럼 보도된 주한미군범죄는 느닷없이 터진 게 아니다. 하루 평균 5.5건씩 발생하는 주한미군범죄에 대해 평상시에 언론이 무관심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뒤늦게나마 주한미군범죄의 온상인 한미행정협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형사관할권을 비롯한 몇가지 조항만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그 한계가 분명히 보인다. 현재의 사건들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인 '한미행정협정'때문이며, 이는 '주권침해'에 앞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야 할 정부의 임무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정부가 '전면개정'의 중요성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