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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8호)

성희롱 승소판결이 남긴 과제

대법원, 성희롱 개념규정 회피 아쉬움

...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성희롱 방지를 위해 직장내 성희롱을 남녀고용평등법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사법적 감시,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통념을 깨나가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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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4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감시,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 된 특수병과인 여군병과에 속하고 그 규모도 매우 작았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만들어지면서다. 민주화와 평등을 바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여성의 고용을 차별하는 제도와 관행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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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17

인권키워드
군대, 여성, 성폭력, 질문, 피해자, 가해자, 언론, 차별, 조직, 동료,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뉴스, 성희롱, 재판, 성추행, 범죄, 평등, 역사, 가해, 피해, 정책, 고용, 배제,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성명/논평

청년과 구직자들의 꿈을 꺾는 온갖 차별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차별 채용을 규탄하며

... 문제되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만, 이 법들의 적용범위가 한국 사회의 뿌리 깊고 복합적인 차별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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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9-27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성별, 정부, 장애, 평등, 법, 정책, 가족구성권,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인권, 인권교육, 인종, 저항, 종교, 지역, 피해자, 건강, 청년, 일자리, 제도, 강남역, 수도권, 빈곤, 평화, 피해, 한국, 재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노동과 복지 쪽에서는 고용보험이 금년 7월1일부터 실행에 들어가고 남녀고용평등법이 약간 손질되었다든가, 국보법과 관련하여 몇몇 전향적 판결이 나오고 비전향장기수 몇분이 지난 8.15 대사면 때 출소를 하는 등의 소소한 변화는 있었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군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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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자본, 발전,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산재,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평등을 향한 물결에 합류하라

... 한국에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는 사실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개별적인 사유들에 따라 차별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법은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법들이 장애나 연령에 따른 차별을 모두 없앤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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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08-0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법, 국회, 장애, 평등, 이야기, 고용, 종교, 학교, 시장, 교육, 시설, 국가, 용역, 회사, 사회복지시설, 장애차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적지향, 언론, 피해자, 병원, 평등법, 민주당, 시민사회, 일자리, 탄압, 피해, 한국, 세력,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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