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지난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임신중지를 시술한 의사와 시술받은 여성을 모두 처벌하는 기존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결과였다. 이번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까지도 사회경제적 이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10-14 인권키워드낙태죄, 여성, 낙태, 출산,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교육, 건강,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권리 및 집단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