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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6호)

가해자 손에 진상규명 맡길 수 있나

국회 과거사특위 민간인학살규명법안, 국방부 입김 강하게 작용

국가범죄의 가해자들 손에 범죄의 진상규명을 맡겨둘 수 있을까. 지난 10일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간인학살 관련 통합법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100만 민간인들의 원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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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방부,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조사, 가해, 피해, 학살, 해방, 법, 세력, 군대, 대통령, 범죄
인권하루소식 (562호)

장현구 군 장례대책위, 고문 가혹행위 진상규명

... 앞에서 '진상조사위 조직'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고문,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학교의 부당징계 등 장씨의 죽음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명동, 가락시장 등에서 장씨 문제를 알리는 선전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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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국회, 집회, 진상규명, 학교,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공동정범>, 다시 쓰는 진상 규명

... 는 선택이었다. 감독과의 대화에서 역시나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관객이 있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에 꾸준히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 기다리던 영화였다. 영화는 매우 훌륭하다. 그런데 진상규명에 대해 별로 말하지 않아 당황했다.” ‘진상규명’에 대해 말하지 않는 영화? 난감하다는 듯 질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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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참사, 진실, 국가, 세월호, 피해자, 이야기, 연대, 감옥, 철거민, 경찰, 권리, 용산참사, 질문, 동료, 농성, 변호, 재판, 존엄, 주거권, 지역, 촛불, 학습, 화염병, 범죄, 유가족, 동지, 불안,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한 내란이라도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는 역사적 선례를 남기게 됐다. 단죄, 그러나 미흡한 진상규명 97년 4월 대법원은 전·노 일당에 군사반란, 내란,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해 단죄함으로써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최초의 처벌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수사와 재판에만 맡겨진 5·18 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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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대법원, 인권, 진실,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회, 대통령, 범죄,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직도 5.18이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8, 민주화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예했다.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구성 중인 '5.18 진상규명위'에도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는 이들을 재추천 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태가 그리 놀랍진 않다. 단지 이들이 자신들의 속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정치적 결집의 이념으로 표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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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9-02-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존엄, 가해, 학살, 국회, 이야기, 가해자, 저항, 변혁, 역사, 피해, 해방, 연대, 노동시장, 노동자, 단어, 비정규직, 생명, 석방, 이념, 인권, 정리해고, 정치, 투표, 학생, 국방부, 민주당,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생존, 한국, 세력, 전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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