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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없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변화하려는 태도가 짙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떼법 문화 청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그동안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해온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는커녕 집회시위 자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경찰, 검찰, 법무부가 운영안을 내놓는 것은 당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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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기업, 법무부, 정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0호)

  노숙자 아저씨 눈빛이 야릇하다고?

  [디카로 물구나무] 법무부 발간 『법에게 물어봐!』

  새 정부 들어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법질서 바로 세우기’이다. 법무부는 법질서 로고송을 만들고, UCC까지 공모하더니 급기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법에 대해 알 수 있게 한다며 『법에게 물어봐!』를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학교나 가정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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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9-10

  인권키워드

  법, 성폭력, 노숙인, 노숙자, 법무부, 이야기, 감옥, 아동, 장애인, 성추행, 학교, 교육, 대통령, 시설, 인권, 차별, 청와대, 진실, 활동가, 권리,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빵을 훔친 죄로 부자와 가난뱅이를 평등하게 처벌하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7조 법 앞에 평등

  세계인권선언 제 7조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호한 기초과정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조항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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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법, 평등, 차별, 권리, 인종차별, 역사, 불평등, 국가, 여성, 인권, 세계인권선언, 언어, 교육, 노동자, 미성년, 성희롱, 언론, 이념, 장애, 재판, 정규직, 종교, 성차별, 피해자, 자본주의, 민주주의, 계급,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4년 3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야간시위금지 조항과 제23조 3호에 대해 ‘일몰 후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하고, 이후 시간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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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정부,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18호)

  [인권교육, 날다] 법.정책 교육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

  법.정책 중심의 교육에서 감수성 녹여내기

  ... 의무화되는 대상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보니, 대규모 청중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따라야 할 법, 변화된 정책 흐름, 조심해야 할 행동의 목록들을 단순 열거하는 방식으로 인권교육이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이들이 ‘단시간 내에 답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유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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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2-10-17

  인권키워드

  법, 교육, 정책, 인권교육, 언어, 질문, 최저임금, 권리, 공무원, 여성, 인권, 임금,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감수성, 청소년, 노동법, 제도화,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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