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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정보통신부가 국민의 눈을 속여가며 인터넷에 대한 통제 및 검열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19일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이하 통신망법)에서 '불법정보' 관련 조항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분쟁조정기능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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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민주주의,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89호)

<논평> 장기수를 북으로 보내며

마음이 설레는 아침이다. 바로 오늘 아침 10시. 판문점에서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남을 드라마가 펼쳐진다. 꽁꽁 얼어붙은 너무나 긴 세월이었다. 그들이 차디찬 감옥에서 움츠리고 있던 30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솔직히 그들의 존재조차 몰랐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바로 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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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02

인권키워드
감옥, 고문, 장기수, 전쟁, 시대, 무시,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678호)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국제앰네스티, 8.15 사면 입장 발표

17일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런던 소재)은 논평을 통해 이번 광복절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앰네스티는 "(일부나마) 양심수들을 석방한 것은 환영할 만한 하나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남아있다"며 "이들 또한 풀려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앰네스티는 "이번 사면조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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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8-18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석방, 한국, 고문, 북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99년 5월 헤이그 세계평화회의에서 채택된 50가지 의제를 번역한 것입니다. 세계 평화운동의 흐름과 과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 The Hague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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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인도주의, 인권, 권리, 운동, 군대, 범죄, 민주주의, 여성, 체제, 법, 재판, 정치, 차별,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매체, 전환,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현안 '교착상태' 풀릴까?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단체 면담

10일 방한한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10여명의 인권단체 관련자들을 만나 △탈북 난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와 민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낸 로빈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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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난민, 탈북, 중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북한, 양심,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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